Episode'전시행정' 비판 받은 '문화가 있는 날', 확 바꾼다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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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고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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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일방적 운영 비판 수용해 개선…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 민간 주도 참여 추진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화가 있는 날'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태어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4년 간 국민의 문화 행복권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됐으나, 국민의 만족도는 시행 전과 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2015년과 2016년 이 정책에 쓰인 예산은 각각 130억 원씩 모두 260억 원이다. 예산의 상당수는 ‘문화광장’(25억원, 2015) ‘생활문화동호회’(20억원, 2015)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30억원, 2016), ‘청춘마이크’(16억원, 2016) 등 주로 ‘단체활동’에 쓰였다.

문화가 있는 날의 자발적 참여의 제1 조건으로 여겨지는 '콘텐츠의 질'보다 '공공재' 성격이 앞서다 보니, 개인 만족도와 참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문체부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간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문화가 있는 날'을 알고 있는 국민은 57.6%로 절반을 넘겼지만, 참여비율은 그중 38.1%에 그쳤다.

문체부는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최초의 목적과 달리, 외부에 보여주기식의 전시성 행정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데 이어, 매월 평일 하루만 시행함으로써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문화가 있는 날'의 이번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가 새로 추진하는 개선 방안에서 우선순위는 생활 속 문화 확산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다. 이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을 해체하고, 이를 비영리 민간재단법인인 '생활문화진흥원’(원장 나기주)으로 이관한다.

지난해 5월 설립된 생활문화진흥원은 전국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및 관리, 생활문화동호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 상의 하달식 방식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 추진 방식으로 바뀐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새 정부의 기본 문화 정책에 따른 조치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라는 평일 행사가 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국민이 더욱 다양한 날에 문화 혜택을 누릴 기회를 얻는 셈이다.

민간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 2000개가 넘는 시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지자체의 주도적 추진을 활성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문화 체험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젊은 예술인이 이 정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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