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미술계 "사람 중심의 미술문화 만들자"…중장기 정책 모색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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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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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2014~2018년)을 점검했습니다. 미술계 관계자가 지난 한 달 동안 모여서 미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중장기 미술 정책의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13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미술 정책 종합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사람 중심의 미술 문화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 미술 정책의 방향을 찾는 종합토론회가 열렸다. 양 교수가 발표한 기조발제 '미술 진흥 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8일까지 문체부를 중심으로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총 11회)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양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2014~2018년)을 점검해 미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중장기 미술 정책의 방향을 만들었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예술 환경 속에서 미술 생태계의 자생적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미술인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미술계 현장의 상황을 먼저 알렸다. 연간 미술대학 졸업생 수가 3만4350명이며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술 작가는 3만34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졸업자 대부분이 창작활동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 또한, 미술 작가의 삶은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만 실제 참혹하다. 미술 작가의 연평균 수입은 614만원이며 예술계 전체 평균인 1255만원의 48.9% 수준이다.

"미술계에 관한 뉴스는 위작과 대작 등 나쁜 뉴스로만 채워져 미술을 바로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 또한, 미술관이 시민 눈높이에서 동떨어진 전시만 하다 보니 오래 활동한 작가들도 작품을 걸 전시 공간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미술계는 기존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양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이 부족해 단발성사업에 치중해 이벤트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며 "정부가 미술시장을 육성한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미술시장은 1%를 위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미술계 중장기 계획 수립에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사람 중심의 미술 문화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필요하다"며 "이런 철학 아래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속가능한 창작여건 조성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향유증진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시장 조성 △한국미술 해외진출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표준계약서, 창작자 보수제도 등 공정한 대가 체계 구축 △경력이나 창작 단계별로 맞춤지원 체제를 확립 △고용보험을 통해 창작 안전망을 만들고 창작공간을 지원 △ 소외장르를 지원하고 비평포럼을 활성화하는 등 미술계 내 다양한 장르를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선 △전시 콘텐츠 공유 체계 구축 △전시관람비용 소득공제 △미술자원 네트워크 구축 △ 생활미술 교육 확대 등이 세부 추진과제로 거론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정부 소유 미술품 통합 관리시스템, 미술품 금융지원 센터, 미술품 감정·평가 연구센터 등을 통해 미술유통 기반을 확립 △미술품 재담보제도와 미술품 운송기반을 구축해 미술품을 자산화하고 △미술품 관련 세제 개선 등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한국미술 해외진출 및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비엔날레-아트페어-미술관을 연계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한국미술문화 확산 △해외 거주 창작자 지원 △남북 미술 교류활성화 등이 거론됐다.

기조발제에 이어서 박경신 경희사이버대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 이경근 박사,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신은향 과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

박경신 교수는 '미술품의 재판매권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미술품 재판매권(Artist's Resale Right, 추급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국가·호주·캐나다 등 8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황승흠 교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1만m²)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그동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 이경근 박사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향'을,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신은향 과장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미술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위작 유통을 방지하며, 미술 소비 촉진을 통해 한국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5개의 정책과제 발표 이후에는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심상용 동덕여대 교수, 김형걸 굿윌어드바이저리 대표,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기획이사, 홍태림 미술평론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2018년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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