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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 3개월 연장…"예산이 문제"

2018.01.11

[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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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송경동(오른쪽) 간사와 이원재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빌딩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소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0.pak7130@newsis.com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진상조사위 등에 따르면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진상조사위 활동시한이 4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중간보고에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가 광범위하게 적용된 피해건수를 2670건 것으로 확인하는 등 성과를 냈다. 동시에 피해 규모가 방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과 건이 늘어나면서 조사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6개월간 활동을 원칙으로 했지만,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게끔 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의 '2018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애초 한 차례 활동 연장을 염두에 두고 4월 말까지 예산 8억8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1월말까지의 활동예산 1억5000만원만 통과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 내 한 식당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극연출가 윤시중(왼쪽부터), 영화배우 김규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시인 신동옥, 가수 백자. 2018.01.07. amin2@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었던 문화예술인에게 대신 사과하는 등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가 문재인정부의 여전한 화두지만,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정부에서 여당을 맡았던 현 야당의 반대로 주춤한 상황이다.

진상위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4월까지 활동 예산은 최대한 협조해주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발간해야 할 블랙리스트 백서 작업 등의 예산이 걱정"이라고 했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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