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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창작준비금등 신청자 증가하는데, 대응 인력은 부족"

2020.10.19

[뉴시스]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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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책이 창작준비금과 예술인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이지만 이에 관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매월 초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28일 대출금을 입금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입금대출신청과 시행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월 단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시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주택자금 대출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간헐적으로 시행돼 대출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재단이 지정한 기간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방문접수·상담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한데 대면창구가 서울에만 있다"고 덧붙였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대여해 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창작 준비금과 관련해서는 "창작준비금 매년 지원안내·절차 및 신청자 증가로 행정대상 서비스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기존 인력 체제로는 원활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대출의 수시 접수 및 시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인력부족을 들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대면 상담·접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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