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변상금 물어야 하나' 충주시, 미술품 관리 후속 조치 돌입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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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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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관리 논란을 빚었던 충주시가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17일 시 회계과는 미술품 무단 반출이 변상금 부과 대상인지, 변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15 총선 때 불거진 이종배 국회의원의 시 소유 미술품 무단반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처다.

시는 논란이 빚어지자 미술품 관리 실태를 점검해 345점 중 45점을 분실한 것으로 파악했다.

분실한 미술품은 퇴직한 공무원이 가져갔거나 훼손돼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의 미술품 반출 논란은 선거 기간 특정 언론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의해 불거졌다.

선거 기간에 시 소유 미술품이 이 의원 사무실에 보관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라 '사안 송치'를 했다. 사안 송치는 경찰 수사 기록을 현 상태 그대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하는 데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다.

시의 이번 조치는 미술품 관리 논란을 빚는 다른 자치단체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무단 반출 논란이 일자 사과와 함께 곧바로 해당 미술품을 시에 반납했다.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며 보좌진이 짐을 꾸리다가 가져왔다고 해명했다.

미술품을 제작한 작가도 이 의원이 당선하자 사무실을 방문해 미술품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등 총선 전까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관계자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 검토한 뒤 변상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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