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백남준 작품이 TV라고?"…국감장의 '예술품 관세폭탄' 논란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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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 김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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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가구에요, 예술품이에요?”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기에 따라 예술품…” - 노석환 관세청장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디자인품 관세 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관세청의 무리한 관세 행정이 예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면서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관세 대상으로 판단된 디자인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게 가구인가, 예술품인가”라고 질의했다.

노 청장이 머뭇거리자 이 의원은 “이것을 가구로 봤고 (당사자가) 세금을 냈다”며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백남준 TV’(다다익선, TV첼로 등)는 TV인가, 작품인가”라고 물으며 “백남준 TV를 TV로 보고 과세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청장이 기재부와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육안으로 봐서 가구과 예술품 경계가 모호하면 가구로 본다는 예규 때문 아닌가”라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예술산업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달 8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날치’ 영상을 공개하며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술품 등을 기증하면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미국이 전세계 미술 시장을 주도한 것은 기부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며 “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구입 예산이 50억원인데 항아리 하나가 50억원, 100억원 한다. 국가 예산을 들여서 못 산다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개인이나 법인이 문화유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작품가치의 20~30% 만큼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프랑스의 경우 미술품 기부금 66%를 세액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