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야 "정쟁유발"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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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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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예산안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 증액이 포함되자 "정쟁유발용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로 20억원 증액은 철회됐지만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정부-문체부·문화재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문체부·문화재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문체부) 등을 처리했다.

문체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공연예술진흥기반조성 사업(공연예술계 일자리)은 800억원 증액에서 300억원 증액,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통합문화이용권 청년층 문화권리 확대)은 277억원 증액에서 177억원 증액,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 사업(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비)은 200억원 증액,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지역 거점 공연 영상화 시설 장비 구축)은 200억원 증액에서 100억원 증액 등으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에 국민의힘의 증액 반대의견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문체위는 이날 오전까지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통합문화이용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디지털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등과 관련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한 차례 정회하고, 여야 간사가 만나 합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20억원 증액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철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공직자가 힘들어 했다. 일부 정치인도 문제가 됐다. 이를 사회적 기억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은 "어이가 없는 사업이다.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잘잘못을 가려서 단죄하고,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예술가의) 창작 활동도 지원할 게 많을텐데 검찰이나 법원이 할 일을 문화계가 기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등을 통해 밝히면 사회적 경종이 있을 것"이라며 "나중에 소설이 되거나 영화로 제작되거나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회적 기억 사업은 납득이 안된다. 누가 이런 발상을 했나. 절대 증액하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배현진 의원은 유소년축구센터와 관련해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2014년 문체부에서 추진하려다 불가능한 부지라 포기한 사업이다. 환경보호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공간이라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며 "문화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불법, 위법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승수 의원은 "증액 요구 예산 중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민원성 내지는 낭비성 요구들이 있었다"며 "1~2억원도 아니고 몇백억원을 특정 의원이 갑자기 제안하고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감시하는 역할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역 예산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갑자기 증액사업을 가져온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본인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보라. 본인들은 가져온 것이 없느냐. 한 항목에 대해서 결의가 끝난 걸 다시 말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같은당 이병훈 의원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돼있어 시장과 도지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전제"라며 "불법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도 어느 정도 동의한 사업이라고 들었다.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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