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할인권 발급, 잠정중단…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비할인권 6종의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숙박, 여행 관련 소비할인권이다. 이번 중단 조치는 수도권 이외 지역이라도 지역 간 감염 확산 가능성과 할인 혜택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24일부터 소비할인권 신규 발급을 즉각 중단한다. 이미 발급된 할인권 중에서 예매하지 않은 할인권은 예매를 중지하고, 예매한 할인권은 이용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문체부는 같은 달 22일부터 순차적·단계적으로 소비할인권 발급을 재개해 왔다.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소비할인권 사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는 물론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바탕으로 소비할인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별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 강화 ▲방역 관리·홍보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할인권 이용 자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부득이 이용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거듭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뉴시스] 이재훈 | 2020.11.23

진주시 소규모 문화공연 일시 중단…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경남 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던 소규모 문화공연을 코로나 감염확산세가 안정될때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문화예술인 활동무대 제공을 위해 소규모 문화공연을 개최해 오고있다. 시는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유행과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감염확산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유등이 전시된 16개 지역 중 진주성, 이성자미술관, 금호지 등 8개 지역에서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 오후 7시 2차례에 걸쳐 문화공연이 펼쳐졌으나 이번 주말부터는 소규모 공연이 진행되지 않는다. 원 도심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픈스튜디오, 아트-뮤지엄, 진주의 시간 사진전, 별별뮤지엄(지하상가), 별별문화공작소도 감염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6개 지역에 분산 설치된 유등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12월말까지 전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뉴시스] 정경규 | 2020.11.19

준비 안 된 옥천박물관 건립…문체부 '부적정'평가

충북 옥천군의 현안인 옥천박물관 건립사업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옥천군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이달 초 옥천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최종 심의에서 '부적정'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 심의는 지난 7월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서면평가(8월)와 현장평가(9월), 3차 평가(10월 중) 3단계를 거쳐 진행했다. 문체부는 옥천박물관 건립 시 주변 가옥 정비계획 미흡과 독창적인 전시 구성 및 교육프로그램 부족, 소극적인 전문인력 채용을 부적정 이유로 제시했다. 옥천지역사 구연 검토와 수집품 및 전시계획 간의 연계성이 낮은 것도 이유로 꼽혔다. 군은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하반기에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우선 학예사 추가 채용과 함께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다. 박물관 건립사업을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용역을 통해 2400여점의 유물을 분류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문체부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 처분을 내려 박물관 건립사업이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정 처분이 내려진 내용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 중 사전평가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사업비 278억여원(균특 108억원, 도비 81억원, 군비 89억원)을 들여 옥천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옥천박물관은 건축면적 4747.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후보지로 제시된 4곳 중 구읍인 상계리 지용문학공원 일대를 최종 후보지로 정했다. 이곳은 관람객 접근이 용이하고 '향수'를 쓴 정지용 시인(鄭芝溶·1902∼1950)의 생가, 지용문학공원, 항교, 육영수여사 생가, 전통문화체험관, 친수테마공원과 가깝다. 문체부는 2016년 11월 박물관 난립과 부실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의무화했다. 사전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이 적정하면 균특회계에서 자치단체별 박물관 건립비의 40%를 지원한다. jis4900@news1.kr

[뉴스1] 장인수 | 2020.11.17

"서울시 문화본부, 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편법 용역추진"

서울시 문화본부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3년째 편법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한아 의원(노원1)에 따르면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가 '운현궁(사적 제257호)의 노후화된 전시 및 운영부분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를 시의회와 상의 없이 편법적으로 전액 조직담당관 시책연구비로 집행했다. 이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연구비를 문화본부 내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문화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시정요구에 대해 '완료'라고 명시해 보고했으나 이는 허위 보고였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문화본부는 2018년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적으로 진행돼 지적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새문안 동네에 조성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2단계 공사 중 경찰박물관을 개축해 '근대 개항기 시민사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또 다시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연구비를 편법으로 사용해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오한아 의원은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를 완료했다면서 3년째 연구 용역 편법 집행을 반복하는 것은 문화본부의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뉴시스] 윤슬기 | 2020.11.17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야 "정쟁유발"

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예산안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 증액이 포함되자 "정쟁유발용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로 20억원 증액은 철회됐지만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정부-문체부·문화재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문체부·문화재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문체부) 등을 처리했다. 문체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공연예술진흥기반조성 사업(공연예술계 일자리)은 800억원 증액에서 300억원 증액,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통합문화이용권 청년층 문화권리 확대)은 277억원 증액에서 177억원 증액,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 사업(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비)은 200억원 증액,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지역 거점 공연 영상화 시설 장비 구축)은 200억원 증액에서 100억원 증액 등으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에 국민의힘의 증액 반대의견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문체위는 이날 오전까지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통합문화이용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디지털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등과 관련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한 차례 정회하고, 여야 간사가 만나 합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20억원 증액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철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공직자가 힘들어 했다. 일부 정치인도 문제가 됐다. 이를 사회적 기억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은 "어이가 없는 사업이다.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잘잘못을 가려서 단죄하고,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예술가의) 창작 활동도 지원할 게 많을텐데 검찰이나 법원이 할 일을 문화계가 기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등을 통해 밝히면 사회적 경종이 있을 것"이라며 "나중에 소설이 되거나 영화로 제작되거나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회적 기억 사업은 납득이 안된다. 누가 이런 발상을 했나. 절대 증액하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배현진 의원은 유소년축구센터와 관련해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2014년 문체부에서 추진하려다 불가능한 부지라 포기한 사업이다. 환경보호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공간이라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며 "문화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불법, 위법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승수 의원은 "증액 요구 예산 중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민원성 내지는 낭비성 요구들이 있었다"며 "1~2억원도 아니고 몇백억원을 특정 의원이 갑자기 제안하고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감시하는 역할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역 예산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갑자기 증액사업을 가져온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본인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보라. 본인들은 가져온 것이 없느냐. 한 항목에 대해서 결의가 끝난 걸 다시 말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같은당 이병훈 의원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돼있어 시장과 도지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전제"라며 "불법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도 어느 정도 동의한 사업이라고 들었다.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sd123@news1.kr

[뉴스1] 이균진 | 2020.11.17

수원대 미술대학원 14명 집단감염…모임·직장·식당 'N차 전파' 급증(종합)

대학과 카페, 병원, 음식점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자가 직장과 학원, 병원, 각종 모임 등 다른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N차 전파' 사례가 잇따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공개한 16일 낮 12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수원대 미술대학원과 동아리 관련 11월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늘었다. 지표환자의 가족이 3명, 미술대학원이 5명이며 동호회 회원·지인이 6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7명, 경기 6명, 충남 1명으로 나타났다. 지표환자는 이 미술대학원 강사로, 수업 과정에서 대학원생 5명이 확진됐다. 지표환자의 가족 3명 중 1명이 속한 동호회에서 회원에게 전파됐고 회원을 통해 지인 등에게 추가 전파됐다. 지표환자인 강사의 최초 감염 전파경로는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카페 관련해 14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14명이 카페 이용자로, 가족과 지인 4명에게 추가 전파가 이뤄졌다.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해 지난 14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지표환자의 가족이 수강하는 학원, 병원종사자가 방문한 다른 병원으로 추가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첫 환자가 발생한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을 통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첫 환자 포함 가족모임 참석자가 3명이며 미참석 가족도 4명 확진됐다. 미참석 가족의 동료 11명, 지인 1명이 각각 확진됐다. 지역별로 경북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2명, 대구와 서울에서 각 1명씩 확진됐다. 충북 음성 기도원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됐다. 지표환자가 기도원을 방문했다가 방문자, 그 가족까지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첫 환자 등 입소자가 4명, 운영자와 가족 3명, 방문자 및 방문자 가족이 3명이다. 강원 철원 장애인 요양원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김장모임을 통해 5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며 종사자인 지표환자가 1명, 이용자 3명, 지인이 7명으로 확인됐다. 강원 교장연수 프로그램 관련 확진자도 2명이 늘었다. 신규 확진자들은 읍사무소 관련 추가전파로 확진된 사례다. 전남 순천 음식점 관련해서는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전남 광양 소재 기업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29명으로 늘었다. 쇼핑몰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던 1명은 순천 음식점과의 연관성이 확인돼 순천 집단감염 사례로 재분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limj@newsis.com

[뉴시스] 이연희 임재희 | 2020.11.17

문체위, 예산안 논의 난항…"몇백억 갑자기 제안" "본인들은 안 그랬나"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문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소위원회와 13일 오전 소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증액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를 중지했다. 특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회에서 증액된 남양주 축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문제 삼자 여당 의원들은 "본인들은 가져온 증액 예산이 없었나"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전체적 감액규모는 합의됐다고 들었지만 사업 내용별로 볼 때 감액 규모 개별 건은 완전히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특히 증액사업은 합의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액 사업 중 몇 가지 사업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문화이용권 발행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세부사업 ▲남양주 청소년 축구센터 건립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에 2000억원의 세금 부담을 지우는 사업들에 대해 1시간 전에 소식을 들었다"며 "그리고 합의하라고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양주 청소년축구센터를 되살려야한다고 역설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2014년 문체부에서 추진하려다가 불가능한 부지라 포기한 사업이라는 점"이라며 "환경보호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지역 공간이라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을 문화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건립은 불법, 위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과 함께 예산소위에 참가한 김승수 의원도 "증액 요구 예산 중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민원성 내지는 낭비성 요구들이 있었다"며 "어떤 예산은 무려 800억원, 277억원을 요구하는데 1~2억도 아니고 몇백억원을 특정 의원이 갑자기 제안하고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감시하는 역할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문광호 | 2020.11.17

"명문 미대 출신 아닌 교사는 안돼"…'채용비리' 사립 이사장 집유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로 제청된 교사를 임의로 배제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Y학원 이사장 박모씨(6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Y학원 소속의 한 고등학교는 2014년 내부결재 절차를 걸쳐 공개한 전형방법과 심사기준에 따라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미술교사의 경우 A대학교를 나온 권모씨가 1순위로 제청됐다. 그런데 박씨는 이러한 내용을 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A대 출신이 1순위로 제청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남교사라 점수를 아주 많이 준 것이냐. A대 미대는 순위가 낮아 통상적인 선발대상이 아니다. 2순위나 3순위 중에서 뽑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며칠 뒤 교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이런 식이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당신이 A대 나왔으면 내가 당신을 교장으로 중임했겠느냐. 2순위나 3순위 중에서 선발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교장이 "순위를 바꾸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될 우려가 있다"며 지시를 거절하자, 박씨는 학원 내에서 아무런 직위도 없는 자신의 부인과 총무부장을 임의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게 한 뒤 미술교사 선발 1~3순위를 다시 불러 모아 공고에 없던 4차(추가) 면접을 진행했다. 1순위 권씨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됐다. 박씨는 4차 면접 점수를 1~3차 전형 점수에 합산함으로써 최종선발순위를 바꿨고, 2순위였던 B씨가 1순위가 됐다. 박씨는 교장으로 하여금 변경된 순위대로 신규교원 임용제청을 다시 하게 했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학교 이사들로 하여금 B씨를 미술교사로 임용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교원 임면의 재량권을 가진 이사장인 만큼 임용 절차 개입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며 "법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품고 절차에 부득이하게 개입한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권씨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을 철회하고 B씨를 새로 제청하게끔 교장을 압박했다"며 "그 결과 B씨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이 사전공고되지 않은 전형을 거쳐 부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B씨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도 부적법하게 이뤄졌고,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이 박씨로부터 자초지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위법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박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박씨가 교장을 다른 학교로 임의로 전보시킨 듯한 정황도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점, 이사장직에서는 물러났고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신규임용된 B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던 것도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계획을 뒤집고 사전공고되지 않은 4차 면접을 추가로 시행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4차 면접 결과 기존 1~3차 전형의 합산에 의한 최종 순위가 뒤바뀌게 됐고, 그로 인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권씨는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 노력하지만,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뉴스1] 박승주 | 2020.10.29

"설계자도 몰랐다?" 김천시립박물관, 부실·임의시공 논란(상)

"일생의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설계한 건축물인데 누구에게 우리 작품이라고 말도 못 할 형편이 됐습니다."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사명대사공원에 있는 김천시립박물관을 설계한 B건축사사무소와 K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은 이 건물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난다. 이들 건축사사무소들은 그동안 많은 국내 유명한 건축 작품을 설계하면서 여러 건축 작품상을 수상해온 유명 회사들이다. 양측 설계자들은 경기도 건축문화상,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한국건축가협회 건축 작품상, 서울시 건축상 등 많은 건축 작품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 국내 저명 건축사와 건축가의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조잡한' 시공이 최근 완공된 김천시립박물관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건축사와 설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설계자측은 28일 "지금까지 수많은 건축물을 설계해왔으나 이처럼 황당한 경우가 없었다"며 설계와 달리 '조잡하고' '엉뚱하게' 시공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김천 역사상 최고의 '예술적 건축물'이 될 것이라는 김천시립박물관이 조잡한 건물로 추락했다는 설계자의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설계자와 김천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 하편을 통해 살펴본다.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부분들 설계자측이 가장 분개하고 있는 부분은 박물관 옆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설계한 돌담이다. 공원입구에서부터 박물관을 지나 산의 오솔길로 이어지는 길의 곡선을 따라 박물관 오른쪽 터를 부드럽게 둘러싸도록 설계를 했지만 200m 길이의 이 돌담은 군데군데 끊어지며 반 정도 밖에 시공되지 않았다. 특히 산책로와 맞닿아 있어야 하지만 1~1.5m 정도 안쪽으로 시공됐고 그 공간을 벤치와 나무, 자전거보관대, 조명장치 등이 차지하고 있다. 설계자측은 "자전거보관대는 건축물의 품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조잡한 물건이고 기둥형 조명장치도 밤에 네온싸인처럼 울긋불긋 빛을 내면서 인근 직지사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게 천박하게 들어서 있다. 모두 설계도에는 없는 것들로 박물관 외관과 김천시민의 품격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뉴시스] 류상현 | 2020.10.28

"부과해야 하나"…충주시, 이종배 의원 변상금 부과 '난처'

충북 충주시가 국회 이종배 의원에게 미술품 변상금을 부과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변상금 부과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22일 이종배 의원 충주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아직 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의 변상금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충주시 소유 미술품을 이 의원 사무소에 무단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의혹이 나오자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 의원을 공유재산 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주시는 미술품 관리 실태를 파악했는데, 조사 결과 시 소유 미술품 345점 중 45점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왔다. 이 의원은 이런 의혹에 시장을 그만두며 보좌진이 실수로 가져온 것이라며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곧바로 미술품을 시에 반납했다. 그런데 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안전부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냐고 질의했고, 행안부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대부료는 물품 가격의 6%, 변상금은 전체 대부료의 20%로 산정해 미술품이 떠나 있던 5년간 대부료 60만원과 변상금 12만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혐의가 없다고 나오며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이 애매하게 됐다. 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자격이 되는지도 논란이 됐다. 실제 시가 미술품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번 의혹과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다.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사라진 45점의 행방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퇴직 공무원이 관습적으로 미술품을 가져갔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이번 의혹은 다분히 선거용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과태료를 부과할 명분은 더 힘이 빠지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의원 처분서를 확보하는 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뉴스1] 윤원진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