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문체위, 예산안 논의 난항…"몇백억 갑자기 제안" "본인들은 안 그랬나"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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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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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문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소위원회와 13일 오전 소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증액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를 중지했다.

특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회에서 증액된 남양주 축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문제 삼자 여당 의원들은 "본인들은 가져온 증액 예산이 없었나"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전체적 감액규모는 합의됐다고 들었지만 사업 내용별로 볼 때 감액 규모 개별 건은 완전히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특히 증액사업은 합의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액 사업 중 몇 가지 사업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문화이용권 발행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세부사업 ▲남양주 청소년 축구센터 건립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에 2000억원의 세금 부담을 지우는 사업들에 대해 1시간 전에 소식을 들었다"며 "그리고 합의하라고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양주 청소년축구센터를 되살려야한다고 역설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2014년 문체부에서 추진하려다가 불가능한 부지라 포기한 사업이라는 점"이라며 "환경보호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지역 공간이라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을 문화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건립은 불법, 위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과 함께 예산소위에 참가한 김승수 의원도 "증액 요구 예산 중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민원성 내지는 낭비성 요구들이 있었다"며 "어떤 예산은 무려 800억원, 277억원을 요구하는데 1~2억도 아니고 몇백억원을 특정 의원이 갑자기 제안하고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감시하는 역할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관례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감액한 결과를 보면 문체위에서 한 것은 증액은 적고 감액은 많은 수준"이라며 "참고로 2021년 예결위 앞두고 상임위 결과를 보면 국토교통위는 감액 332억원, 증액은 2조원 정도다. 행정안전위는 감액 53억원, 증액 2000억원에 달한다. 증액은 예결위 반영 비율이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의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배 의원이 지적한 남양주 축구센터와 관련해 "지역 예산이 한 사람 문제가 아니다. 갑자기 증액사업을 가져온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본인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보라. 본인들은 (예산안에) 없던 증액(사업)을 가져온 것 없나, 특정 한 항목에 대해서 결의가 끝난 걸 다시 말하는 건 관례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는 용도변경을 전제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심도 있게 의결해서 소위에서 한 건 존중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다시 한 번 논의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