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Trouble변양균 신정아 수사, 추가 사법처리 이어질 듯
2007.10.12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11일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진실 규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변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가 예고되고 있다.
검찰은 기소 전 구속 허용 기간인 최장 20일 동안 변씨와 신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환과 계좌 추적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신씨 횡령 액수 크다" =각계 인사의 학력 위조 폭로 사태를 몰고 온 '가짜박사' 신씨가 구속된 것은 성곡미술관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씨의 횡령 액수가 크다"며 횡령 금액이 중요한 고려 사안이었음을 시사했다.
신씨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후 횡령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춘 수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변씨의 경우 정부 특별교부금으로 사찰을 지원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점이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변씨는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와, 자신이 신도로 있는 경기 과천시 보광사에 대해 올해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자체를 통해 편법 지원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와 신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증거인멸 우려의 설득력을 높였다. 법원은 1년여 전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빈번하게 연락을 했다는 점에서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 혐의 공범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관계 때문에 변씨와 신씨는 구치소까지 동행하는 신세가 됐다.
◇개인비리에서 사찰비리·비자금 의혹 수사로 = 검찰은 변씨와 신씨의 구속기소에 맞춰 중간수사를 발표할 때까지 이번 수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영장발부를 계기로 더욱 분발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수사는 변씨와 신씨의 개인비리에서 동국대·불교계 비리와 성곡미술관·쌍용그룹 비리 등으로 확대된 상태.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변씨와 신씨의 신병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향후 수사는 파생 의혹 규명을 중심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신씨와 변씨 외에도 이들 사건 관련자 다수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변씨에 대해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만큼 동국대 및 기업체 관계자 등이 뇌물제공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아니면 '앞으로 잘 봐달라는' 포괄적인 언급만 있었는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사찰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신씨 학력위조 은폐를 대가로 이뤄졌다면 사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62억원이 세간의 의혹대로 김석원 쌍용그룹 명예회장 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지 밝히기 위해 김 명예회장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12일부터 성곡미술관 후원기업체 몇 군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겠다. 김석원 회장에 대해서도 빨리 귀국하도록 종용할 생각"이라고 수사계획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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