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실내 50명 이상 모임 금지(종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에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수도권에서의 감염확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6명(국내발생 155명, 해외유입 11명)으로 3월11일 242명 이후 157일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무려 145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 이후 208일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 총리는 "감염사례를 보면 교회, 상가, 직장, 학교, 커피숍 등 일상 곳곳에서 조용하게 전파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며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절체절명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하도록 허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우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대표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고위험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 인원을 4㎡당(약 1평) 1명 수용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등교 수업은 할 수 있지만 등교 인원을 축소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도 현재는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2단계에서는 다시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게 된다. 정 총리는 "단계 상향조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미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가 완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고삐를 조이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천되도록 세심하게 적용하고, 방역당국은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전국적 확산세를 차단하려면 서울·경기 지역과 생활권을 같이하거나 이동, 교류가 활발한 지방 거점도시도 방역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지자체별로 방역당국과 사전협의 아래 자체적인 방역 강화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실천, 개인 위생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최고의 백신"이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남은 연휴가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py@news1.kr

[뉴스1] 박주평 | 2020.08.15

문체부, 숙박·여행·공연 등 소비할인권 발급 중단

수도권에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산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가 이미 발표한 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 분야와 외식 할인 등 소비 할인권 추가 발급·배포를 중단하고 일정을 수정하기로 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비 지원정책 시행 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2일 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 6개 분야에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투입, 분야별 선착순으로 국민 861만명에게 904억원 상당의 소비할인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숙박 할인권은 온라인을 통해 9~10월 숙박 예약 시 선착순 100만명에게 제공된다. 7만원 이하 숙박 시에는 3만원권(20만 장), 7만원 초과 숙박 시에는 4만원권(80만 장)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내 여행상품을 조기예약하면 상품가의 30%를 할인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연과 전시, 영화표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도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외식 할인 지원정책도 내놨다.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5회 이용하고 회당 2만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여섯번째 외식은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1만원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는 전날 대비 166명 증가한 1만5039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국내발생 확진자는 155명으로 지난 2~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72명, 경기 67명, 인천 6명, 부산과 강원 각각 3명, 광주와 대전, 충남, 경남 각각 1명으로, 대부분이 수도권 집단 감염발(發) 확진이다. 이에 정부의 정책이 방역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체부가 일정을 전면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화와 박물관 관련 할인권 배포는 잠정 중단된다. 이미 배포된 할인권은 철저한 방역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미술 전시, 공연, 민간 실내체육시설 등 아직 예약 또는 판매가 시작되지 않은 할인권들은 시행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숙박과 여행 할인권은 예약 시기와 실제 사용 시기가 다르므로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숙박 할인권은 14일부터, 여행 할인권은 25일부터 예약을 시작한다. 다만 실제 사용 기간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jennylee11@mt.co.kr

[머니투데이] 이재은 | 2020.08.15

'4억4천 꿀꺽' 간 큰 예술위 직원…만취 운전 '견책' 솜방망이

2005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국내 문화예술 현장지원, 후원, 정책 등에서 민간과 가교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을 토대로 정부 자금이 직접 지원되고, 복권기금과 기부금 등으로 예산을 꾸리는 기타공공기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르코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아르코 직원 A씨는 예술위 정보화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4억3970만8177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A씨는 '국가예술지원시스템 운영 위탁용역 사업'에 관여하면서 3억6500여 만원을, '문화누리카드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에서는 7500만원을 각각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비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2019년 9월 감사에서야 꼬리가 잡혔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예술위는 지난해 1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동강령 제23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아울러 예술위는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예술위 측은 "고소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구체적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대해 사전 보전조치는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예술위 직원 B씨는 지난 2018년 4월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다. 만취 운전 사실이 적발됐지만 B씨는 '견책'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견책은 '주의'와 더불어 가장 가벼운 경징계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술위 측은 "개인 및 조직의 품위를 손상하고, 내부 공직기강을 저해했다"면서도, "다만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없으며, 적발사실을 자진신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직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윤리 의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예술위는 최근 심의위원후보인 미술가 Y작가의 성희롱 사건으로도 한바탕 홍역을 앓고 있다. 예술위는 Y작가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자 그의 심의위원후보 자격을 정지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뉴스1] 심언기 | 2020.08.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Y작가 성희롱사건'에 "책임통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최근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미술가 Y작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4일 밝혔다. 예술위는 입장문에서 "Y작가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평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원 및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시켜왔다는 점에서이번 사건에 대한 예술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Y작가는 예술위에서 2012년 실험적 예술 다양성 지원, 2017년 국제예술교류 지원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그는 2019년도에 예술위 심사위원 후보군에 포함됐으며, 2018년 예술지원정책소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Y작가 성희롱 사건이 지원 사업의 의사결정자나 운영권한자 사이에 퍼져있던 남성중심 문화가 여성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쉽게 이어진 것을 재확인한 사안이라고 예술위는 규정했다. 이에 예술위는 Y작가를 이번 성희롱 사건 이후로 심의위원후보 자격을 정지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Y작가가 2020년 4월까지 속했던 믹스라이스가 지원받은 2020년 1차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과 관련, 성희롱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예술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원사업 선정 단체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며 "서약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 지원,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예술위는 예술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rt@news1.kr

[뉴스1] 박정환 | 2020.08.04

5·18 헌정작 '검은 비' 철거 논란…전시 끝나니 용도 폐기?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 내에 제작된 5·18 헌정 작품 '검은 비'(碑)(black memorial)가 철거될 위기에 놓여 5월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지역 문화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ACC)은 정영창 작가의 5·18 헌정작품 '검은 비' 철거·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영창 작가의 '검은비'는 지난 2018년 5·18 38주년을 맞아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서 특별전을 진행한 후 정 작가가 40주년을 맞아 광주시에 기증한 작품이다. 작품은 가로 8.5m 세로 2.5m으로 정 작가가 100㎏이 넘는 쌀알을 검은 색으로 물들인 후 일일이 캔버스 위에 붙여 놓은 대형 추상 작품이다. 작가는 2000년부터 8년에 걸쳐 이 작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시신을 수습했던 상무관은 도청 본관과 함께 항쟁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지난 2018년 5·18 38주년 기념전 말고는 별다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 원형복원을 진행하는 ACC가 광주시에 상무관 내부에 설치된 작품 철거를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작품이 시 소유가 아닌 정영창 작가의 작품이라 이전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작가가 대리인을 통해 기부 의사를 전해온 것은 맞지만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아 광주시 소유 작품이 아니다. 작가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상무관 내 설치를 목적으로 만든 대형 작품인 만큼 철거시 작품 훼손이 불가피하다. 또 목재와 유화 페인트를 사용해 야외가 아닌 내부에 전시해야 하지만 보관 장소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작가가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식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관리 주체를 부인하자 5월 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작품을 존치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5·18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무상 기증된 작품이라도 잘 보존하는 것이 맞다"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은 작품을 작가가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광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 역시 "예술작품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이름도 존재도 없이 잊히고 산화해간 수많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품의 의미를 생각하다면 전시가 끝났다고 무참하게 용도 폐기하는 것은 너무도 참혹한 처사"라고 작품 존치를 주장했다. beyondb@news1.kr

[뉴스1] 허단비 | 2020.08.04

충주시 소유 미술품 보관 이종배 의원 변상금 부과

지난 총선 때 불거진 충북 충주시의 미술품 관리 논란이 일단락됐다. 30일 충주시는 시 소유 미술품을 사무실에 보관하다 반납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졌다. 시 회계과는 6월에 해석을 요청했다. 변상금액은 미술품이 떠나 있던 5년간 대부료 60만원, 변상금 12만원으로 정했다. 대부료는 물품 가격의 6%, 변상금은 전체 대부료의 20%로 산정했다. 미술품 논란은 4·15 총선 때 이 의원 사무실에 시 소유의 미술품이 보관돼 있다는 의혹 제기로 불거졌다. 당시 이 의원은 곧바로 시에 미술품을 반납하고 시장을 그만두며 보좌진이 실수로 가져 온 것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다. 시도 미술품 관리 실태를 점검해 시 소유 미술품 345점 가운데 45점이 행방불명된 것을 확인했다. 없어진 미술품은 퇴직하는 공무원 등이 가져갔을 거라는 게 이번 사태를 보는 시민의 시각이다. 시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미술품 건과 함께 지난 총선에서 접수한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사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수사 결과가 8월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뉴스1] 윤원진 | 2020.07.31

"신규 도입 '예술인 고용보험' 찢어진 우산 될라"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새롭게 도입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자칫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피보험대상과 그 범위 및 적용 기준을 결정하는 비상설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에 예술인을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등 12개 단체가 연합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성명에서 △예술인들이 배제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 논의를 즉각 중단 △고용보험위원회에 예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함께 일반조항으로 고용보험법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현재 고용보험위원회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보험사업의 평가와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심의한다.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예술인을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근로자, 사용자, 공익, 정부 대표가 같은 숫자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근로자인 예술인이 위원회에 추가로 참여하려면 동수라는 조건에 맞게 위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일부 위원 중 1명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정책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술인의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보완할 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며 "고용보험법은 1995년 처음 도입할 때부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계속 보완해왔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정책 관계자도 "예술인들의 요청을 귀담아 듣고 있다"며 "새로 도입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원만하게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art@news1.kr

[뉴스1] 박정환 | 2020.07.21

"문제의 화투그림…대법관 앞 달달 떨며 진술, 최고의 행위예술이었지"

화가 났다. 분노가 일었다. 장난감 권총을 샀다. 캔버스에 접착제로 붙였다. 그 권총의 총구 방향에 자신의 벌거벗은 상체를 그려 넣었다. 총구 끝은 머리에 붙어 있다. 표정은 비장하게 그렸다. 그리고 한글로 캔버스에 썼다. “쏠 테면 쏴라.”

[뉴스1] 이길우 | 2020.07.19

"코로나19로 공연·전시 매출 피해액 1490억원"

올해 상반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전시분야의 피해액이 1489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6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분야 매출 피해액은 823억원, 전시분야 피해액은 666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액은 취소된 건수와 건당 매출액을 곱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공연분야의 취소 추정 건수는 6457건, 전시분야는 1525건이다. 건당 매출액은 공연 2030만원, 전시 4370만원이다. 이번 추정치는 문예연감의 월별·분기별 예술활동 현황 자료와 문화예술분야 신용카드 지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6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전시 건수를 추정해 추산됐다. 또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과 미술시장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연 및 전시의 건당 평균 매출액과 피해금액 등을 산출했다. 또 지난해 공연예술 및 미술시장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분야의 고용 피해를 추산한 결과 각각 공연예술 305억원, 시각예술 34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해 총 339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예술인의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기준으로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를 추산한 결과에서는 피해액이 244억원,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피해액이 5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혜원 문광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지침은 문화시설의 휴관, 공연.전시.축제 등의 취소로 이어져 문화예술활동의 중단과 심대한 위축을 가져왔다"며 "문화예술활동의 위축은 가뜩이나 열악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문화예술행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뉴시스] 박정규 | 2020.07.15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디자이너, 조윤선 상대 소송서 패소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디자이너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8일 디자이너 홍모씨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월 홍씨는 "조 전 장관 등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rnkim@news1.kr

[뉴스1] 김규빈 |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