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서울시, 전광훈 목사에 "행정력 낭비 초래…손해배상 청구"(종합)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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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정양, 허고운,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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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대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광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이미 전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과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8일에만 84명이 추가되어 관련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75명에 달한다. 전 목사 본인도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404명에 대해 경찰과 통신사 협조로 신원을 파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 대상자 중 주소불명이고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550명인데 그중 146명은 이동통신사 자료와 경찰 협조 등으로 주소를 파악했다"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총 404명"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인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는 총4066명이며 그중 서울 거주자는 1971명이다.

아울러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도 발령했다. 특히 전 목사는 15일 집회에 참석해 직접 연설까지 했다. 서 권한대행은 "집회 참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위기국면…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

서 권한대행은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151명이 늘어나 누적 확진자만 2360명에 달하는 등 지난 연휴를 기점으로 수도권 곳곳에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위기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n차 지역감염이 추가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돼온 확진자 발견, 접촉자 자가격리, 추가확산 예방이란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수도권 방역망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망이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라며 "서울시부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19일 0시부터 12종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조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서 권한대행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국제회의, 콘서트, 강연, 축제, 결혼식, 장례식, 워크숍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물론 클럽 등 유흥시설 5134개소, 노래방과 PC방 7735개소, 300인 이상 대형학원 402개소 등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운영도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영화관, 목욕탕,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같이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특히 종교시설 중 최근 곳곳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더욱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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