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문준용 지원금, 박근혜 정부때 더 받았다"…문체위 국감서 '설전'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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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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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문화예술 종사자 상당수가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오른 정부·지자체의 예술인 지원사업 문제가 문준용 작가 지원금 논란으로 번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아들의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적절성과 공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7일 문체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지원금 문제를 다뤘다. 문씨가 올해 예술위로부터 69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대상에 선정되고, 서울시와 강원도 양구군 등 지자체로부터도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씨의 지원금의 적절성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문준용 작가 지원 내역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데 왜 양구에서 7000만원을 받고 청주, 고양 등에서 지원금을 주냐"며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지방청년들의 예술의 꿈을 짓밟아 가며 부족한 문예정책 자원을 갉아먹으면서 문씨는 자신의 작품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언론을 날파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예술위의 지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예술위에서 2019년 나주시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문 작가 초대전까지 열어 홍보를 해줬다"며 "(박종관 예술위원장이) 현 정부 문화계 요직을 휩쓴 더불어포럼 중 한 사람인데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했는지 양심에 묻고 싶다. 정부가 예술에 개입하지 말고 대통령 아들의 작가의 꿈을 쿨하게 응원하시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준용씨의 지원금 배경으로 문화예술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새문화정책준비단을 구성했는데 박종관 예술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3명이 이 곳 출신"이라며 "문화계 요직을 차지하고 문화 마피아처럼 인사 보조금 지원 등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예술위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원금 심사에서 16시간 면접을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분량은 고작 30쪽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영상이나 녹취록도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회의록 작성한 실무자 등을 증인 요청했는데 조건을 걸고 못나오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종관 예술위원장은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 명목으로 문 작가에게 지원한 6900만원의 지원금은 심의위원들의 객관적 평가에 의해 선정됐다"며 "과정상 감추려는 것은 없고 심사위원 총평과 점수가 근거가 되고 옴부즈만이라는 심의 불공정성 문제를 고발하는 통로도 있어 공정성이 확인된다. 과거 블랙리스트 문제로 23명을 징계한 기관이라 심의에 개입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세가 이어지자 여권에서도 발끈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문준용씨 공공예산 수령 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19건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23건으로 더 많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번 예술위 지원금의 2배가 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1억5222만원을 받기도 했다"며 "문준용씨는 언론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니까 최소한의 방어권을 쓰려는 것"이라고 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준용씨가 받은 예술위 지원금은 소득수준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별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도 있다"며 "심사위원들이 암묵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특별한 정황도 없이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은 심사위원들에게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예술위원장은 "(문준용 작가를 지원한)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사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예술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정례화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전담심의제도를 도입해 심사에 책임질 수 있도록 했고, 절차 상 정당하게 선정된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