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블랙리스트' 신동철 측 "특검에 성실히 협조…자백 취지"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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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성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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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측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1일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자백 취지"라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신청하지 않으면서 "(원래)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였지만 특검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서 성실히 (특검에) 협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 측이 일단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등 2명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모두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로 혐의 인부(認否) 등을 미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이야기를 들은 뒤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역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어 김 전 장관 등은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 등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문체부 소속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최규학 전 기조실장 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의 경우에는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나와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관해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4명 사건도 이 재판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이르면 이달 안에 첫 재판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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