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文정부 100일]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구성···청산작업은 이제 시작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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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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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오명을 뒤집어 쓴 문화체육관광부로서는 문재인정부 100일은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을 친 시기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블랙리스트 청산과 함께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작업은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전과 후는 문체부에 있어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새 정부 이전까지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인식되면서 전직 장·차관들이 구속되는 등 몸살을 겪어야 했던 곳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에서도 신임을 받고 있는 도종환 장관이 임명되면서 문체부 내부도 한층 바뀐 분위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숨죽여 지내왔던 상황에서 이제는 활력을 되찾는 분위기로 변화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도 장관도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각계와 만나 의견을 들으면서 새 정부의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 정부에서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쫓겨나야 했던 노태강 차관이 전격 복귀한 점에도 눈길이 쏠렸다.

특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새 정부 100일간 가장 큰 변화의 분기점이다. 도 장관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앞세운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문화예술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가 꾸려졌다.

사실 진상조사위의 위상과 조사 범위, 대상 등을 놓고 문체부와 문화예술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구성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한 달가량의 논의 끝에 본격적인 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다.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문체부로서는 고난도 예고되고 있다. 본격적인 청산을 위해서는 일각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문체부 내부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분명히 넘어서야 할 단계다.

이미 내놓은 문체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어떻게 혁신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와 맞물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들의 개혁 등도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서있는 과제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문제뿐 아니라 도 장관이 밝힌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등 독점적 구조의 개선이나 출판산업 진흥 등 문화예술계 각 분야의 과제들도 앞으로 손을 대야 할 부분이다.

예술계뿐 아니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인해 반 년 가까이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또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로 손 놓고 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불과 200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대회 성공을 위해 힘써야 할 주무부처라는 것도 문체부의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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