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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현장 © News1

주요 정당 대선 후보 문화분야 공약 들여다 봤더니
야3당 "블랙리스트 청산" vs 구여권 "문화 일자리"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최근 잇달아 발표된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는 대책을 제외하곤 대부분 별 내용없이 기존 공약을 재탕했다"며 "문화계 현실을 담아낸 세밀한 공약이 없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예술인들은 2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주요 정당 문화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문화경제학회와 입법조사처 공동 주최한 '차기 정부 문화정책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문화공약 전면에 내세웠으며,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안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뒀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인적 청산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화예술 공약에서 전통문화를 위한 정책의 비중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예술인은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 재검토와 혁신'이라는 단 하나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공동으로 요청했다. 송경동 시인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본질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이와 맞물려 가칭 문화정책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협치와 지역화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행정을 확립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것 하나만이라도 꼭 이뤄달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블랙리스트 청산,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적폐 청산과 맞물려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을 문화예술 정책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 △ 정부지원기관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 체결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문화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상명대 교수인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은 2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화예술지원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후보 측은 예술인 문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문화를 육성해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룩하겠다고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문화 자유권·창작권·경제권·향유권·자치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며 현실을 진단하면서, 이런 적폐를 타개하기 위해 문화예술 공약 총 9가지를 발표했다.

주요 공약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비롯해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 창작권 보장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출 △창작과 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확보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문화균형발전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 구현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등이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화로 먹고(살고) 문화로 노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전통문화를 위한 정책에 비중을 높였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과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후보는 문화국가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적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청년문화인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4차산업 혁명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코리아랩을 확대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측은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은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며 문화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정 2%를 달성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문화재청 조직을 강화해 전통문화정책에 비중을 두고 청소년과 은퇴세대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문화공약 10개를 발표했다. 청년문화인·청년콘텐츠인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비롯해 △생활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해 문화격차 해소 △집당창작촌 등 문화예술인의 맞춤형 창작공간 확충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 체육인 일자리 창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위해 올림픽 시설을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변경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시장다변화 △스마트 문화제관리제도 도입 등 문화재 관리 강화 △ 한지 등 전통문화유산 원형을 복원 △ 취약한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정책을 강화 △ 지역 문화유산축제 활성화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미경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강조해온 문화재정 2%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에 청년문화법인을 설립해 청년문화인 3000명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동적, 창조적인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문화국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문화예술을 통해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블랙리스트 백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혜준 국민의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꼽혀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 위원장 선임 시 호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위해 △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 △ 문화산업 발전의 지속 가능성 확보 △ 다양성이 보장되는 체육 생태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 등의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김혜준 부위원장은 세부 공약으로 예술인 적정 근로조건과 권리보호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을 내세웠으며 예술노동지원센터를 설립해 예술인들의 4대 보험 지원과 비정규직 예술인들의 공정계약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문화 민주주의 확립"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국민이 지역·계층·세대간 차별이 없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 1인 1여가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독서음악미술 등 문화창작 동아리 육성 △고령자 세대를 위한 '부가수익형 문화향유사업' 추진 △지역별 문화예술 창작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공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 확대 △직장인 및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정책 확대 △지역 내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해 주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등을 세부 정책으로 제안했다.

유 후보는 문화 민주주의 확립을 비롯해 △경제공유지로서의 한류산업 육성 △문화예술인 보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확대 △강한 스포츠 코리아 등 총 5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박성현 바른정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불합리한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는 등 공연시장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장애예술인 상설 공연 전시장을 설치하고 기존 공연전시장에선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쿼터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 심상정 정의당 후보 "블랙리스트 방지와 문화예술의 가치 확립"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 부역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내세웠다. 문체부 공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를 색출해 법적처벌과 함께 징계를 통해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입법하고 문화예술 관련법을 정비해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블랙리스트 방지법'과 문화예술의 가치 확립을 비롯해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 △문화예술 정책·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예술지원 및 예술인 육성 정책의 전환 등 문화예술 공약 6가지를 발표했다.

구자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비대위원장은 "공약에는 빠져 있으나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프로그램인 'e나라도움'이 문화예술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며 "심 후보가 당선되면 이 부분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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