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유인촌 "지원 사업에 책임심의제 도입 블랙리스트 해결책"

2023.10.30

• 프린트하기

[뉴시스] 신재우

• 
• 
• 

"임명된 지 3주 정도 됐는데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낀 건 역시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취임 후 첫 공식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기자들을 만난 유 장관은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책임 심의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예술 지원 기관들의 지원 사업 중 중복된 것을 제거해 효율성을 높이고 전담 심사위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 이야기 중 제일 중요한 건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 기관인 만큼 지원 사업만 하고 그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지원 기관이 그 안에 직원과 선정된 위원이 평생 심사만 하도록 권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은 그간 기관에서 약 1000명 씩 풀을 만들어서 그중에 심사위원을 맡기곤 했는데 이 부분은 옛날부터 반대했어요. 책임이 없다보니 현장의 전문가들이 심사하는데 대부분이 손이 안으로 굽는 심사결과가 됐어요. 심사하는 직원이 그 결과도 책임을 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원한) 예술가가 이후 어디서 뭘 하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심사 전문가를 만드는 겁니다."

"책임심의제 도입이 문제가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도 답변했다.

유 장관은 "심의제로 바뀌는 것이 (블랙리스트를) 차단하는 것이다. 책임심사위원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어떤 부탁이나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에 있어서) 어떤 일이 됐든 올바르게 하겠다"며 "선별에서 떨어진 사람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예술, 창작 쪽은 누가 부탁을 해서 일이 이뤄지면 제대로 된 적이 없다. 항상 문제가 있고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금방 드러난다"며 편향적 지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국립 예술기관 단체의 시·군·구 소멸 지역 순회공연과 전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에 전국에서 한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5~10개 정도 예술단을 신설하는 사업을 내년에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문체부에서 선정한 지역의 '로컬 100'을 "직접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단순히 로컬 100선정에서 끝내지 않고 지역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전국을 같이 할 수 있는 국민을 모집해서 그 지역문화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 물건을 사고 음식도 먹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파리 올림픽에 맞춰 예술 분야에서는 K-아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문체부가 주도하는 지원정책은 가능하면 글로벌한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유 장관은 "파리하면 미술이다. 올림픽 기간 전후로 K-아트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우리 문화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데 더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저작권법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빨리 손대지 않으면 점점 늦어진다"며 개정을 약속했다. "저작권법은 2008년도에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챗GPT 등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대응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하는 역할과 손발을 맞춰야겠지만 (문체부에서는) 초중고 때부터 가짜뉴스에 대해 판별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육 쪽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됐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백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장으로만 만들어진 백서"라고 표현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백서에 제 이름 104번 나온다고 해서 봤는데 엉터리였다"며 "이걸 문제 삼아야 하는지 고민 중이고 그런 백서를 하나 또 만들어볼까 싶기도 하다"라며 "정확한 문서를 바탕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이러한 소문이 있다더라, 이런 주장이 있다러다로 대부분 구성된 백서라 큰 신뢰는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백서를 쓴 사람부터 백서에 나온 사람까지 다 만날 것"이라며 문화계 전반의 인사들과 만날 의사를 내비쳤다.

이 밖에도 체육 분야에서는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의 활성화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지원, 예술 지원 분야에서 인턴나눔제도 도입, 청소년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개편 등이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언급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11~12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말까지 내용을 다듬어 최종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12월까지 정리정돈이 끝나고 최소한 내년도부터는 바뀐 환경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