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촉발한 미술품 상속 물납, 여당 신중론에 백지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산으로 남긴 3조원대 미술품을 두고 촉발됐던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납세자 편익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가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도록 해 납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세법개정안 개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인 문화재를 국가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일반 국민의 향휴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물납받은 미술품에 대한 활용방안은 관계부처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통해 민간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중론이 제기돼,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는 최종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미술품 물납제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여러 논의와 심도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입법안보다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논의로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상속세 납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을 인용하더라도 미술품 물납제도는 2023년 1월2일 이후 상속개시부터 적용돼 이미 상속을 개시한 삼성가와는 무관한 탓이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 2021.07.27

김영희미술관 건립 싸고 미술협회-제천시 정면충돌

충북 제천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김영희시립미술관과 관련, 지역 미술협회와 제천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미술협회는 작품을 기증받지 않고 구매한 것이 비상식적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고, 시는 미술관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술단체 내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역 비난하고 있다. 14일 제천시립미술관의 올바른 건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성명을 내 "제천미술인을 포함한 범미술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의 부당함과 제천시의 독단적 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미술관으로서 제천 시민과 미술관을 찾는 관람자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미술세계를 제공함은 물론 문화예술향유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성을 배체하고 한 작가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개인 작품을 매입해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특혜성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작품을 10억원을 들여 매입해 개인 이름의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공립미술관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제천시는 미술인 대다수가 찬성하고 협의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미술인은 동의한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제천시는 반박 자료를 내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이행했다"며 "주민설명회, 미술협회 간담회, 제천시의회와의 간담회, 제천시의회와 미술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의 계획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수차례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시민을 위한 미술관건립 주민설명회 전에 지역미술인과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했다면 오히려 시민 전체 입장에서 지역미술인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75%가 김영희 닥종이 작품을 전시 주제로 한 시립미술관건립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술협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일대일 대면조사 결과를 제천미술인의 공동된 의견이라고 결론내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천미술협회에서 오히려 예술단체 내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희시립미술관은 제천시가 중앙동 옛 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을 55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독일서 활동 중인 김영희 작가의 닥종이 작품을 10억여원에 구입해 전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천시가 오는 31일까지 문체부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고하면 문체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choys2299@news1.kr

[뉴스1] 조영석 | 2021.07.18

'이건희 기증관' 연구용역 입찰 공고...근대미술관 모임 "문체부, 왜 이러나"

"문체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 지 모르겠다"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시 뿔이 났다. 문체부가 7일 발표한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 계획에 대해 짬짜면 같은 ‘통합전시관’의 새로운 대체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데 이어 이번에는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공고에 분통을 터트렸다. 문체부는 14일 '긴급 공고'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렸다. 입찰은 22일부터 시작하여 26일 10시에 마감하며 마감당일 11시에 개찰하는 것으로 하며 연구기간은 4개월(120일)로 하고 있다. 15일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가장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렇게 서둘러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 모임은 미술계 인사 67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모임은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공고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이 공고가 국민 일반의 논의와 합의 없이 기증품의 내용과 문화적, 미술사적, 미학적 평가도 마치지 않고, 특히 보존관리에 필수적인 기증품의 재질과 상태 등의 가장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연구 용역 발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을 위해서는 기증을 받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사연구가 선행되어 기증품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를 통해 기증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 이들 모임 정준모 공동 간사는 "기증품에 대한 정보는 물론 기관의 성격과 수장품의 범위도 연구 용역시 제시하지 않은채 마치 ‘진주만 습격’하듯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그는 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미술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계로부터 문체부가 제안한 “통합기증관”에 대해 기본적인 동의 또는 이해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며 서두르는 것이 무엇이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모임은 "이번 연구용역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매우 허접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용역공고는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라는 제목으로 공고하고 있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기증작품을 위한 특별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임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모른 채 클릭을 해야만 용역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임은 "이렇게 알아먹기 어렵게 용역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유찰을 유도해 입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와 수의 계약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문체부 스스로가 매우 중요하고, 기증자와 수집한 고 이건희 회장의 철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연구용역 하나로 모든 절차와 건립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일거에 해결하려는 조급함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군립미술관이나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도 지나지 않는 5500만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기증자와 고 이건희 회장의 철학을 언급한다는 것은 기증자와 고인의 명예를 폄훼하는 것은 아닐지 돌아보기를 권했다.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미 제안한 것처럼 수집한 고 이건희 회장과 기증자들의 기증의 일차적인 조건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양구 박수근미술관 그리고 서울대학교미술관이 각기 전문성을 살리면서 기존의 소장품과 향후 수장할 작품들을 활용해 보다 심도있고 깊이있는 조사연구, 조사로 그 의미와 가치를 고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7일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자의 수집철학을 보여주는 통합된 뮤지엄으로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송현동과 용산가족공원 중 연내에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un@newsis.com

[뉴시스] 박현주 | 2021.07.15

"짬짜면 같은 이건희 소장품관?" 문체부 "통합이 추세" 일축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칭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을 반대하며 근대미술관을 주장하는 미술계 요구에 "통합이 추세"라고 일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12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추세에도 맞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장관이 발표한 대로 '이건희 기증관'은 기증자가 수집하고 모은 철학을 존중해 결정된 것"이라며 "연구 용역은 공개 입찰로 정해질 것이며, 활용위원회의 논의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7일 이건희 기증관 부지를 서울 용산과 송현동으로 압축 발표했다. 황 장관은 "우리는 근현대미술과 고미술이 나눠져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 보면 하나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형태로 나눠져 있다"며 "하나의 뮤지엄 체계로 운영되는 새로운 시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모임'은 12일 반대 입장 성명을 통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약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 계획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모임은 "가칭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은 애초에 구상했던 짬짜면 같은 ‘통합전시관’의 새로운 대체어"라며 "하나의 기관을 설립해 그곳에 모든 기증품을 모으는 것은 기관별 특성에 맞춰 기증한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내용은 기관의 소장품 확보 및 확대 방안, 건축비와 연간운영비, 조직 그리고 개관 후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결여한 성급한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뉴시스] 이현주 | 2021.07.13

미술계 인사 677명 "이건희 기증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공청회부터"

정부가 서울 송현동과 용산 등 2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이건희기증관'을 짓겠다고 하자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 모임'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반발했다.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 모임'은 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국립근대미술관 분리 독립해 신설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미술계 인사 약 670명이 참여하는 모임이며 지난 4월 결성됐다. 이들은 이건희기증관의 위치보다 제대로 된 기관 설립을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새롭게 건립될 기관의 성격과 의미를 먼저 정하고 이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내용은 기관의 소장품 확보 및 확대 방안, 건축비와 연간운영비, 조직 그리고 개관 후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결여한 성급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의 협업 운영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점 △하나의 기관을 설립해 그곳에 모든 기증품을 모으는 것은 기관별 특성에 맞춰 기증한 취지를 왜곡하는 것 등을 근거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다. art@news1.kr

[뉴스1] 박정환 | 2021.07.13

"짬짜면 같은 이건희 소장품관 재검토하라"…미술계 반대 성명

"가칭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은 애초에 구상했던 짬짜면 같은 ‘통합전시관’의 새로운 대체어다. 하나의 기관을 설립해 그곳에 모든 기증품을 모으는 것은 기관별 특성에 맞춰 기증한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 모임’이 정부가 발표한 가칭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 계획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이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내용은 기관의 소장품 확보 및 확대 방안, 건축비와 연간운영비, 조직 그리고 개관 후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결여한 성급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박현주 | 2021.07.13

'불공정 논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재심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이 재심의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지사항을 통해 재심사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불공정 논란으로 재심의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심의 사유로는 "1차 서류, 2차 인터뷰 심의 후 지원신청서류에 적시되지 않은 일부 선정위원과 심사 대상자 간 심사 제척사유가 확인됐다"며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선정위원을 제척 후 재심의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술위 등에 따르면 2022년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2차 인터뷰 심의에 오른 후보자 중 2명이 선정위원 1명과 소속된 기관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위는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사유를 확인, 그를 제외하고 재심의 선정위원단을 구성했다. 재심의 선정위원은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신정훈 서울대 교수, 현시원 독립 큐레이터,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박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등 6인이다. 1차 서류 심의부터 다시 진행한다. 기존 접수된 12건을 7월 둘째 주중 다시 심의하고 셋째 주 2차 인터뷰 심의를 개최한다. 최종 선정자는 넷째 주 발표 예정이다. 한편 베니스비엔날레는 '미술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며 짝수년에는 건축전, 홀수년에는 미술전이 번갈아 열리는 국제행사다.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제17회 건축전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로 1년 연기되며 제59회 미술전은 내년 개최한다. 제59회 미술전 총감독은 뉴욕 하이라인 파크 아트 총괄 큐레이터인 세실리아 알레마니다. 전시는 내년 4월23일부터 11월27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시 카스텔로 공원 및 아르세날레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뉴시스] 이현주 | 2021.07.01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재심의…공정성 확보차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의 선정을 재심의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예술위는 공지사항을 통해 "1차 서류, 2차 인터뷰 심의 후 지원신청서류에 적시되지 않은 일부 선정위원과 심사 대상자 간 심사 제척사유가 확인됐다"며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선정위원을 제척 후 재심의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박정환 | 2021.07.01

일본 우익, 소녀상 예술작품 훼방놓는 위안부 모독 전시 연다

일본 우익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하는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안부를 모독하는 전시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시 나카구 '시민 갤러리 사카에'에서는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표현의 부자유전 그후' 전시회가 진행된다. 표현의 부자유전은 2019년 8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전시됐다가 일본 우익들의 반발로 중단된 기획을 재구성한 것이다.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 일왕의 모습이 불타는 영상 작품 '원근을 껴안고' 등이 전시된다. 그런데 해당 전시회장 앞에서 '아이치 토리카에나하레'라는 전시가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신문은 "같은 시기 서로의 전시실이 마주보는 형태가 된다"고 전했다. '아이치 토리카에나하레'는 반 이민 정책을 내세운 우익 성향 정치단체 '일본제일당'이 주최한다. 일본제일당의 당수는 우익단체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의 회장을 지냈던 사쿠라이 마코토다. 당초 '아이치 토리카에나하레' 전시는 2019년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소녀상 전시에 항의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전시에서는 "범죄는 항상 조선인" 등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 전시물과 한복을 입은 여성이 성매매업소로 보이는 장소에 있는 모습이 담긴 그림 등이 포함됐다. 아사히신문은 여성 앞에 있는 호객꾼의 얼굴은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처럼 그려졌다고 전했다. 오무라 지사는 당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자 "지금 일본의 답답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 인물이다. 지난 2019년 '아이치 토리카에나하레'가 나고야에서 열린 후 전시회장 측이 행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점을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당초 지난 25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표현의 부자유전 그후 도쿄 에디션' 전시회는 우익단체의 방해 공작으로 연기됐다. 해당 전시회는 오사카에서도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newsmans12@mt.co.kr

[머니S] 양진원 | 2021.06.28

미술관 전시 작품 모방해 설치한 인테리어 업자 벌금 500만원

카페 인테리어 작업을 하며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울산 남구에 개업 예정인 한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시공하며 B씨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형물은 꽃이라는 단어를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응용 미술작품으로, B씨가 2014년 12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전시까지 한 작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품을 모방해 설치한 조형물의 크기, 모방의 정도, 설치 기간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뉴시스] 유재형 |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