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성 논란' 충북진로교육원 수억원 설치미술 공개

작품 이전 설치 비용으로만 수억원이 들어가면서 적절성 시비가 일었던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의 작품이 논란 끝에 공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도내 초·중·고 학생 9000여명이 함께 만든 '꿈의 집'이 17일 충북진로교육원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강익중 작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청사 메인홀의 벽화와 뉴욕 지하철역의 환경조형물 등을 제작하는 등 백남준 이후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빛내는 설치미술가다. '꿈의 집'은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이나 세상을 그린 그림을 스캔해 3인치 큐브 타일에 옮겨 놓은 것을 벽에 붙여 집 모양으로 만들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꿈을 담은 그림 9100점, 강익중 작가의 '한글과 달 항아리 그림' 작품 1021점과 '내가 아는 것' 작품 4608점 등 1만4729점이 '꿈의 집'을 꾸몄다. 이번 작품 설치는 충북 청주 출신인 강익중 작가가 지난해 특강을 위해 고향을 찾았다가 도교육청의 부탁으로 작품을 기증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작품 설치 이전 용역을 거쳐 문화예술진로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산업은행연수원에 있던 작품 이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작품 재구성 업체 용역비와 이전 설치비 등으로만 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시비가 일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과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돼 기쁘다"며 "충북교육이 문화예술교육으로 한층 더 발전하고 꽃피우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

[뉴스1] 엄기찬 | 2018.12.17

여성 작가 성추행한 대구 미술단체 전 회장 '집행유예'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미술가단체 전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미술단체 전 회장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여성 B씨의 작업실을 방문해 동료 작가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B씨를 숙소로 데리고 가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느껴오다 지난 4월 대구지역 한 언론사 '미투'(#Me Too) 고발창구에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kimdy@newsis.com

[뉴시스] 김덕용 | 2018.12.17

'대구간송미술관' 지어야 하나, 짓지 말아야 하나

가칭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2016년 10월 '간송미술관 대구유치 시민토론회'에 이어 12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계약 체결 이후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협회' 차원의 대구 미술계는 1만여점이 넘는 간송미술관 문화재의 가치와 문화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들며 건립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에 반해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간송미술관 소유의 문화재 대부분이 '개인 소유물'이라는 점을 꼽으며 건립을 반대하거나 우려하고 있다. 간송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의 문화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해도, 개인 소유의 미술관 '분관'을 국책사업으로 건립하고 향후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대구 문화에 실익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수백억 예산까지 투입해 건립…간송미술관은? = 대구시는 2016년 12월 간송재단 측과 '대구간송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미술관을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가 간송미술관 지역 유치에 나선 이유는 공연 등에 치중된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미술과 전시 쪽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공연과 더불어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줄 대표적 문화콘텐츠로 간송미술관을 선택한 것이다. 1938년 서울에 설립된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문화 독립운동가'로 불리는 간송(澗松) 전형필(1906~1962) 선생이 평생 모은 문화재 1만여점을 소장한 사립미술관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말 근대까지 전 시대에 걸쳐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소장한 국내 최고 미술관으로, 주요 소장품은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제135호 혜원전신첩 등 12점, 보물 제1973호 신윤복 미인도, 보물 제1970호 김홍도 마상청앵 등 23점이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오는 연말까지 지명설계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 초 당선자 선정에 이어 2020년 5월 건립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현 대구미술관 인근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160억원, 시비 240억원 등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체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송의 가치…일부 반대 이유는? = 효용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송미술관 문화재들은 간송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개인소유물인 것으로 만약 간송 측이 대구시에 기증하거나 기부체납 등과 같은 절차가 없으면 대구시가 운영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400억원에 이르는 건립비와 매년 50억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까지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구의 한 중견 화가는 "수백억원을 들여 미술관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운영권을 통째로 간송 측에 주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결국 대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게 뻔한데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해 전 이우환미술관 건립 백지화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대구시 등은 간송미술관 건립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우환미술관도 당시 절차상 미숙함과 혈세 낭비 우려, 불투명한 사업 배경 등의 이유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간송미술관 건립에 있어 대구시는 이우환미술관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 남승렬 | 2018.12.10

[기자수첩] 길거리 흉물된 ‘공공조형물’ 해법없나

길을 가다 보면 왜 빌딩 앞에 이런 흉물스런 조형물이 떡 하니 버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체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의 0.7% 이상을 들여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다. 예술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좀 더 예술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란다. 하지만, 일부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어서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평소 관리가 잘되지 않아 새까만 먼지로 뒤덮여 있거나, 녹이 슨 채 방치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이렇게 목적이 퇴색되다보니 ‘판박이’ 공공조형물이 넘쳐나고 ‘리베이트’로 수십억 챙긴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조형물 프로젝트의 고질병'으로 알려진 리베이트는 건축주와 기획자, 건축주와 작가 간에 발생하는 행위로 사실상 중개 수수료보다 더 심각하게 곪은 문제다. 공공조형물 설치과정 또한 각종 불공정거래와 부정행위가 이미 관행처럼 되다시피 했다. 1984년 도입한 ‘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제도’는 1995년부터 의무화되면서 공공조형물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미술계는 의무화 초기인 1995년에 연간 700억 원 규모였던 공공조형물 시장이 최근 들어 800~1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매년 1천 점 가량의 작품들이 세워지고 있어 프로젝트당 1억 원 이하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건축공사는 조형물이 완성되지 못하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다. 건축주로서는 건축비 0.7%의 정해진 비용으로 작품구색도 맞추고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마쳐줄 작가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건축주가 미술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이상 건물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 줄 작가 선택, 조형물 종류와 개수 선정, 위치 결정, 심의 통과 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 과정에 조형물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대행해 주는 중개인(업체)이 개입되고 중개 수수료와 리베이트가 발생한다. 중개인(업체)은 주로 상업화랑, 갤러리스트, 조형물 전문 컨설턴트와 기획사다. 전문 컨설턴트는 건축물 도면을 보고 조형물 설치에 대한 세밀한 방향을 설계한다. 작가 섭외, 작품의 공공성과 건물과의 조화, 심의과정 통과 절차도 컨설턴트의 몫이다. 그 대가로 작가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비용의 30~40%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 것이 관행처럼됐다. 그럼 이런 관행이 어떻게 시작했을까. 미술계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런 문제를 예측됐다고 말한다.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지만 당시에는 ‘도대체 왜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의무적으로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축주들이 대부분이었다. 건축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제작비 자체를 줄일 수는 없고 대신 정해진 비용에서 얼마를 리베이트로 꺾어주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건축물미술장식 제도상 건축주와 작가가 직접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 중간 기획자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점도 리베이트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프로젝트 비용이 1억 원이라 하자. 중간에 컨설턴트가 개입할 경우 우선 건축주가 그에게 1억 원을 줬다가 3, 4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 혹은 건축주가 작가에게 1억 원의 제작비를 제공한 후 컨설턴트가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해 7000만원 가량을 받아서 일부를 건축주에게 돌려준다. 이 같은 과정에서 각종 탈세가 행해진다. 공공조형물 프로젝트에는 비단 리베이트 관행만 문제가 아니다. 불투명한 발주, 공모, 심사, 선정 등 전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들이 난무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협회 등 굴지의 미술단체들이 건축주에게 압력을 가해 작가를 바꾸는가 하면 준공허가권을 쥔 공무원들이나 건축주의 지인이 개입해 중간에 작업을 다른 작가에게 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지역 내 막강한 네트워크 커넥션을 자랑하며 자신이 직접 개입하거나 중간에 개입해 상납이나 향응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일부 건축주와 작가 사이에서 특정 브로커와 결탁해서 조형물을 독식하거나, 건축주에 리베이트를 주는 나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 조형물의 상당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거나 방치돼 있는 현실에서 애초의 법 취지를 살리면서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에 공정성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부조리가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아 돈을 버는 아주 나쁜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안)'을 마련해 이르면 2019년 초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건물주 건축주 예술가 시민이 함께 그 지역의 장소나 역사성에 대한 고려와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 공정한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원래 취지대로 예술인 1명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와 품격을 결정하는 공공조형물이 우리 앞에 다시 친근하고 품격 있게 오래도록 서 있어 주길 바란다.

[머니S] 김동우 | 2018.12.03

2018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展 위해 '송금'···대북제재 대상 논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북한 미술품 전시를 위해 수천만원을 보낸 것과 관련, 유엔과 한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재단 측은 "통일부 등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22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등에에 따르면 '상상된 경계들' 주제의 2018광주비엔날레 기간 중국 북경 만수대창작사관장 소장품 13점과 국내 개인 및 미술관 소장 3점, 워싱턴 예도예술재단(Yedo Arts Foundation) 소장품 6점 등 22점을 전시했다. 재단은 이 중 만수대창작사 관장 등에게 대여료 2만5000달러(한화 2800만원)를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에서 제작된 작품을 중국에서 전시·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초상화나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는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다. 또 이곳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로 확인돼 지난 2016년 12월 한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미 정부의 대북독자 제재 대상인 북한의 미술관에 광주비엔날레가 수천만원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해명 자료를 통해 "북한작품 전시를 위해 개인과 접촉했고 소장품을 대여받은 것이다"며 "대여금도 개인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을 하기전 통일부 등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경 만수대창작사미술관은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중국 분소가 아닌,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독립적인 중국 민간 법인이다"며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며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지시·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gryu77@newsis.com

[뉴시스] 류형근 | 2018.11.22

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 징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지난 7월 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처리와 관련, 징계 권고 23명에 대한 이행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예술위는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을 제외한 총 16명에 대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으로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대상자 23명에 대한 처분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6명), 선행처분(1명), 징계시효 종료(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 대상으로 확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위한 담보 장치로서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의 업무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했다.이에 따라 징계대상자 13명에 대하여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또한,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 했다.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외부위원(4명)임규철(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태지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진아(법무법인(유한))▲내부위원(3명):김창욱(한국문화 예술위원회문학시각예술본부장),황치준(한국문화 예술위원회예술확산본부장),송시경(한국문화 예술위원회재무관리부장) hyun@newsis.com

[뉴시스] 박현주 | 2018.11.21

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16명 징계…"예술인들께 사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실행 연루자 23명 중 16명에 대해 징계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와 산하기관 7곳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결과다.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7월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징계 대상자 23명 중 16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징계자 16명은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이다. 엄중주의자 5명 중 3명은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다. 예술위는 공정한 처분을 위한 담보 장치로서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의 업무 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 엄중하고 합당한 처분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박종관 예술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의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해 수사의뢰 7명·징계 0명·주의12명을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을 지난 10월13일에 발표한 이후 예술계의 거센 반발로 재검토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 산하기관 가운데 블랙리스트 징계조치가 끝나지 않은 곳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14명)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4명) 등 2곳이다. art@

[뉴스1] 박정환 | 2018.11.21

미술생산자모임 "예술가를 가나다 급으로 나누지 말라"

미술생산자모임이 지난 15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열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을 맡은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발표한 표준계약서 세부 사항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술생산자모임은 2013년부터 더 나은 창작 여건을 위해 미술계 ‘아티스트피 도입’에 대한 요구를 해왔다. ◆다음은 미술생산자모임이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전문. 1.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작가비(artist fee)? 미술 창작은 다양성, 비정형성 등으로 인해 대가 산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예술 행위의 자발성과 복잡함 덕에, 작품의 전시 과정에 참여하는 예술가의 경제적인 측면은 오랜 기간 무시되어 왔고, 이에 타 분야와 같이 예술 창작도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기준과 제도적 마련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체부는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및 표준계약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다. 미술창작 대가기준의 핵심 쟁점은 ‘작가비(artist fee)’로, 그간 미술생산자 모임은 작가비란 단순히 갑과 을 간 고용계약에 발생하는 인건비가 아닌 ‘미술 창작 활동에 대한 존중과 전시 참여에 따른 보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주장해왔다. 문체부는 비교적 최근까지 작가비를 갤러리, 미술관 등의 고용에 따른 일종의 인건비 개념으로 이해해 왔으나, 이번 토론회 발표를 통해 미술생산자모임이 주장해 온 작가비의 정의가 반영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생산자모임은 현장의 의견을 문체부가 반영해 제도가 실현 단계에 가까워진 걸 환영하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 미술전시 창작대가 산정 방식의 문제 작가비= 1일 기준금액(5만 원) X 전시일수 X 작가별 배분율(작품 수 혹은 참여작가 수 1/n) 사례비 = 시간기준 단가 X 창작시간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예술가를 가/나/다 3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시간 기준 단가 적용) 미술생산자모임은 토론회에서 문체부가 공개한 위와 같은 산출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첫째로 ‘작가비 산출산식’에서 작품 수에 따른 작가별 배분율 측정에 반대한다. 작가비는 하나의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작품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앞으로 단체전을 통해 작품을 더 많이 출품하는 작가는 더 많은 작가비를 위해 타인과 경쟁한다는 비판을 듣게 될까? 한편, 이 계산법에 따르면 참여 작가가 1명이든 100명이든 전시 주최자는 하루에 5만 원만을 총 작가비로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중견작가 5인 전이 열린다고 치자. 1일 기준금액 5만원에 전시일 1일에 배분율을 작가수로 치면 1/5이므로 이들은 작가비로 하루 당 만 원을 받게된다 둘째로 ‘사례비 산출산식’에서 경력을 기준으로 가나다 등급을 나누는 점, 또한 경력을 산정하는 공식의 허술함을 납득할 수 없다. 개인전 1점, 단체전 0.5점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의 전시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의 참여도와 기여도는 구분되거나 등급으로 나눌 수 없는 동일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문체부의 미술창작 대가는 과도하게 인건비 개념에 기반한 사례비에 치우쳐 있으며, 저작권-전시권을 근간으로 하는 작가비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이다. 신작 전시와 구작 전시 간의 창작 대가가 양극화되는 이러한 산정 방식은 결과적으로 전시장에서 작가들을 사라지게 만들 위험이 있다. 예산 증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관은 사례비(인건비)를 축소하기 위해 구작 위주의 전시를 만들게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산출법을 미술생산자모임의 작가들의 과거 전시 경험에 대입해보면, 구작으로 전시에 참여할 경우 아티스트피는 최대 5만 원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 최저선이 없다. 반대로 신작의 경우 총 창작 일수에 최대 30일의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여전히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 나온다. 비교적 넉넉한 비용을 지급하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도 3배, 4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예술가의 생계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아티스트피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문체부가 발표한 이런 산출법은 제도의 도입 의도와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문체부의 미술 창작 대가 기준은 현장의 업무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실제 창작 일수 및 전시의 기여도와 관계없는 계산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3. 표준계약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 표현의 자유 미반영 및 기초적 퍼디엄과 제작비 미반영 심지어 이날 공개한 표준계약서는 퍼디엄(여비 및 체류비)과 작품 제작비가 창작 대가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미술 작가들의 창작여건을 향상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 측면과 영리 갤러리의 입장만이 강조되었다. 몇 년간 진전이 없던 표준계약서 논의가 박차를 가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예술계 성폭력과 블랙리스트 문제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으나, 이조차도 반영된 바 없다. 이에 토론회 현장에 모였던 작가 및 큐레이터, 미술계 관계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독립큐레이터가 작가들을 섭외할 경우의 계약서, 인턴이나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는 아예 개발 되지 않았으며 사진작가와 모델간 계약서는 더욱 면밀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는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다. 미술생산자모임은 지난 몇 년간 이뤄진 미술계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해 의견을 내 왔다. 진행 과정에서 미술가와 미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문체부가 현장에 무지한 인물을 선정해 업무를 추진, 수차례 항의한 바 있다. 따라서 미술생산자 모임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예술가를 가나다 급으로 나누지 말라. ▲미술 생태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표준계약서에 성적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표준계약서는 미술계 현장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에 쓰일 수 있는 수준의 계약서를 개발하라. -미술생산자모임(artworkersgathering@gmail.com)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에 따라 미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를 거쳐 내년 1월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는 7개 분야 총 37종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상태다. hyun@newsis.com

[뉴시스] 박현주 | 2018.11.20

"제주 미술관 부지에 카트장이 웬말"…제주도·KTO '뒷짐'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미술관 용도 부지에 카트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과 한국관광공사(KTO)는 2년이 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A업체가 조성계획상 미술관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서 오락용 소형자동차 체험장인 '카트장'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구두로 원상복귀를 요청했다. 카트장은 A업체가 보유한 토지 2만9850㎡ 중 5769㎡ 규모다.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업체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귀포시에 먼저 유원시설업 허가를 신청했다. 서귀포시는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A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업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해 5월 1일부터 행정절차 없이 카트장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해 9월 업체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트장을 설치‧운영한 것과 관련해 감독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서귀포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향해 '앞으로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가 다르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토계획법상 규정을 토대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업체측에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원상회복 등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A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A업체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회사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회사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을 명령했다. 문제는 올해 9월 대법원 판결로 불법 영업임이 확정됐는데도 카트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로부터 중문관광단지 관할 업무를 이관받은 제주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업체에 공문을 보내 16일까지 영업중단과 원상복구를 명령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고장을 보낸 뒤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물리적 권한이 없다보니 공문이나 구두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제주도가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불법 영업을 지켜보기만 한 행정당국과 한국관광공사가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asy0104@

[뉴스1] 안서연 | 2018.11.15

전철역이 작가 단독전시장?…7개로 5억 받은 작가 논란

서울 지하철역 미술품 전시가 일부 작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2)에 따르면 A작가의 경우 9호선 1~3단계 공사기간 미술품 공모(전체 30점)에서 1단계 5점, 2단계 1점, 3단계 1점이 선정돼 작품료로 모두 5억2200만원을 받았다. B작가는 지하철 2호선에 전시된 작품 46점 중 71.7%에 달하는 35점을 전시했다. C작가는 지하철 4호선에 전시된 74점 중 35.1%인 26점을 전시했다고 오 의원은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 5~9호선에는 72개역에 101개 미술품이 전시돼 있다. 역별 미술품 설치비는 1억750만~1억1200만원이다. 전체 설치비는 78억7500만원이다. 우이신설선 중 5개역 또한 개당 8000만원 미술품들로 채워져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게다가 지하철 1~4호선 미술품의 경우 작품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미술품은 작품별 일률적인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지만 일부 작가가 약 5억~7억원 정도의 작품료를 독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작가선정방식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하철 문화예술역 조성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역사 공간을 예술대학 졸업생들의 졸업작품 전시와 청년작가 전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또 연간 광고수입을 일부 유지해 이를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으로 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daero@newsis.com

[뉴시스] 박대로 |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