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해야 하나"…충주시, 이종배 의원 변상금 부과 '난처'

충북 충주시가 국회 이종배 의원에게 미술품 변상금을 부과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변상금 부과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22일 이종배 의원 충주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아직 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의 변상금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충주시 소유 미술품을 이 의원 사무소에 무단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의혹이 나오자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 의원을 공유재산 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주시는 미술품 관리 실태를 파악했는데, 조사 결과 시 소유 미술품 345점 중 45점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왔다. 이 의원은 이런 의혹에 시장을 그만두며 보좌진이 실수로 가져온 것이라며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곧바로 미술품을 시에 반납했다. 그런데 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안전부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냐고 질의했고, 행안부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대부료는 물품 가격의 6%, 변상금은 전체 대부료의 20%로 산정해 미술품이 떠나 있던 5년간 대부료 60만원과 변상금 12만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혐의가 없다고 나오며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이 애매하게 됐다. 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자격이 되는지도 논란이 됐다. 실제 시가 미술품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번 의혹과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다.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사라진 45점의 행방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퇴직 공무원이 관습적으로 미술품을 가져갔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이번 의혹은 다분히 선거용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과태료를 부과할 명분은 더 힘이 빠지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의원 처분서를 확보하는 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뉴스1] 윤원진 | 2020.10.22

자가격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실기 못 보나…대학들 줄줄이 통보

대학들이 올해 2021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논술, 실기 등 대학별고사 응시 불가 방침을 줄줄이 통보하고 있다. 교육부가 권역별 고사장을 마련해 응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라 했으나 대학들은 감염 위험 등 여건상 별도 시험장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오는 24일~25일 이틀간 치러지는 논술시험에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대는 오는 24일~25일 치러지는 논술전형에서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허용했으나 조건을 달았다. 오는 20일~21일 24시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홍익대 논술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 미술계열의 면접고사와 공연예술, 체육특기자 실기고사에서도 자가격리자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홍익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논술고사 몇 일 전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에게는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그 이후 통보받은 학생은 시험감독관 교육 등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연세대와 고려대 또한 이들 대학의 판단을 고려해 시험을 운영할 방침이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방역지침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논술이 12월 예정돼 있어 다른 대학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또한 아직 세부 방침은 내부 협의 중이다. 앞서 수험생들에게 안내한 전체 공지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전형에 따라 대학별 고사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대의 경우 앞서 19일~20일 치러지는 미술대학 수시모집 통합실기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시험장 입실을 금지했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수험생 중 방역당국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통보한 자가격리자가 없어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논술과 면접 등은 고심하더라도 실기고사는 대학들이 자가격리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권역별 고사장에서 치를 경우 실기고사 특성상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가 크다. 이화여대는 한국음악과와 무용과의 수시모집 실기고사에서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불허했다. 한양대는 수시모집 음악·연기·무용특기자 전형 실기고사에서 자가격리자의 고사장 입실을 제한해 사실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부산대도 예술대학 실기고사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자가격리자가 대학별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단위 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대학은 대교협과 방역당국이 운영하는 격리 수험생 정보 상황관리 체계를 통해 누가 확진자며 자가격리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면 대학은 사전에 이를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시 "실기나 실습을 별도 고사장에서 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그 학생들에게 안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뉴시스] 김정현 | 2020.10.19

"창작준비금등 신청자 증가하는데, 대응 인력은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책이 창작준비금과 예술인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이지만 이에 관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매월 초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28일 대출금을 입금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입금대출신청과 시행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월 단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시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주택자금 대출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간헐적으로 시행돼 대출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재단이 지정한 기간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방문접수·상담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한데 대면창구가 서울에만 있다"고 덧붙였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대여해 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창작 준비금과 관련해서는 "창작준비금 매년 지원안내·절차 및 신청자 증가로 행정대상 서비스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기존 인력 체제로는 원활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대출의 수시 접수 및 시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인력부족을 들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대면 상담·접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뉴시스] 남정현 | 2020.10.19

병원發 집단감염 번지는데…소비쿠폰 발행 괜찮을까?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박물관, 영화관 등의 예매권을 할인해주는 소비쿠폰을 뿌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쿠폰 발행이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병원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정부, 박물관·영화관 소비쿠폰 뿌린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박물관, 미술전시, 영화 예매권을 할인해주는 소비 할인권 사업을 재개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박물관 온라인(문화N티켓) 예매 시 최대 3000원까지 40%가 할인된다. 단 1인 한도는 5매다.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 시 1000~3000원 할인된다. 한 명이 4매까지 구매 가능하다. 공연도 같은날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8000원 할인된다. 1인 한도는 4매다. 영화 할인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영화표를 예매하면 1인당 6000원을 할인받는다. 한 명이 2매까지 구매할 수 있고, 오는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 카드사별 당첨자가 정해지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 사이에 8만원 이상 사용하면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숙박,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검사수 줄었는데 신규 확진자 늘어

[머니투데이] 김근희 | 2020.10.19

백남준 작품이 TV라고?"…국감장의 '예술품 관세폭탄' 논란

“저게 가구에요, 예술품이에요?”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기에 따라 예술품…” - 노석환 관세청장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디자인품 관세 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관세청의 무리한 관세 행정이 예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면서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관세 대상으로 판단된 디자인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게 가구인가, 예술품인가”라고 질의했다. 노 청장이 머뭇거리자 이 의원은 “이것을 가구로 봤고 (당사자가) 세금을 냈다”며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백남준 TV’(다다익선, TV첼로 등)는 TV인가, 작품인가”라고 물으며 “백남준 TV를 TV로 보고 과세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청장이 기재부와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육안으로 봐서 가구과 예술품 경계가 모호하면 가구로 본다는 예규 때문 아닌가”라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예술산업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달 8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날치’ 영상을 공개하며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술품 등을 기증하면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미국이 전세계 미술 시장을 주도한 것은 기부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며 “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구입 예산이 50억원인데 항아리 하나가 50억원, 100억원 한다. 국가 예산을 들여서 못 산다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개인이나 법인이 문화유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작품가치의 20~30% 만큼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프랑스의 경우 미술품 기부금 66%를 세액공제한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 김훈남 | 2020.10.15

“매립지공사, 테마파크 때문에 조형박물관 ‘팽’ 시켰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환경조형박물관을 유치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 이행에만 활용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뉴스1 10월13일 보도) “인천아시안게임에만 활용하고 조형박물관을 폐기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매립지공사가 설립한 드림파크문화재단에서 조형박물관 유치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매립지공사가 조형박물관을 속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경기 양평군에 있던 조형박물관을 매립지 내 녹색바이오단지로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매립지공사는 2013년 5월31일 조형박물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4개월여 만인 같은 해 9월25일 조형박물관 소유 조형물 75점을 매립지로 이전했다. 이 협약은 매립지공사가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했다. 매립지공사가 2013년 8월 작성한 문서 ‘환경재생조형작품 등 이전·설치 위탁계획’ 큰 제목 밑에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문화콘텐츠 지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적혀 있어 이 사업이 박 전 대통령 공약사업임이 드러난다. 협약은 매립지공사가 조형물을 기증받고 조형물 관리·환경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은 조형박물관에 위탁하는 내용이며 최초 10년, 이후 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매립지공사는 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양측은 조형박물관이 담당할 ‘운영’의 범위를 ‘조형물 등을 관람객 및 일반인에게 전시, 안내, 교육, 홍보, 유지보수, 수선, 관리 및 재배치, 인력운영 등 일련의 행위’로 폭넓게 정했다. 매립지공사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조형박물관에 위탁하고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위탁계약 체결이 필수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졌고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면에 매립지공사가 당시 추진했던 ‘테마파크사업’이 있다고 의심한다. 매립지공사는 2014년 9월18일 세계적인 규모의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5조1000억원을 들여 515만㎡ 규모에 워터파크와 MCM 리조트, 백화점, 쇼핑몰, 복합상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테마파크 예정부지 중심부에 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박물관 건립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조형물들과 건립 예정인 박물관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걸림돌인 셈이다. A씨는 “매립지공사가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조형박물관 측과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시안게임까지 활용하기 위해 박물관을 속이고, 어르고 달래면서 끌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는 “협약서 상 해석의 차이가 있다. 담당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대부분 환경작가 이환씨가 제작해 매립지공사에 기증한 조형물 중에는 폐타이어와 페트병으로 만든 ‘새천년의 문’, 폐자전거를 활용한 ‘업사이클 삼족오’ 등 중·고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도 많았다. 특히 새천년의 문은 1999년 개최된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서 박람회장 관문으로 장식되기도 했다. 매립지공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동안 이들 작품들은 쓰레기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몸을 부딪치면 힘의 강도를 알 수 있도록 제작된 ‘내 몸의 파도’라는 작품은 페인트가 다 벗겨져 형체만 남았고 페달을 밟아 페트병을 쏘아 올리는 ‘로켓파크’는 하얀 철기둥에 녹이 잔뜩 슬었다. 또 다른 작품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일부 작품은 구석에 처박혀 있기도 했다. inamju@news1.kr

[뉴스1] 강남주 | 2020.10.14

외국서 전시되는 우리 문화재, 설명에는 '일본 문화재'라고?

국외에서 전시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는 일본 문화재라고 설명된 곳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제작국가, 문화재명, 문화재 제작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대학교 미술관에 전시돼 있는 우리 문화재 '이도다완'(1954/1.535)은 일본 에도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으며,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돼 있는 통일신라시대 '붉은간토기(1998.212)'는 기원전 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네덜란드 국립민속학박물관이 소장한 우리 문화재 다수는 일본 문화재로 표기된 것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정원이 31명인 가운데 현원은 25명밖에 안 되고, 특히 사업부서는 12명에 불과해 해외 문화재 표기 오류에 대한 시정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 8월말 기준 유관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관리대상 국외소재 동산 문화재는 21개국 총 610개처 약 19만3136점이며, 국외소재 부동산 문화재는 18개국 1200여 개소로 추정된다. 박정 의원은 "국외 소재라는 특수성과 국외소재문화재의 수량 및 규모를 고려했을 때, 12인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해외에 잘못 소개된 우리 문화재 정보를 바로 잡는 등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과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뉴스1] 이기림 | 2020.10.12

'미술품 절도 의혹' 이종배 '무혐의'…檢 "불법영득의사 없어"

충북 충주시 소유 미술품을 자신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던 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충주시 공유재산 절도 혐의로 고발됐던 이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2014년 시장실 짐을 꾸린 비서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어 보인다고 봤다. 미술품 절도 의혹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곧바로 시에 미술품을 반납하고 시장을 그만두며 보좌진이 실수로 가져온 것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자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주시는 이 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만간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술품이 떠나 있던 5년간 대부료 60만원·변상금 12만원인데, 대부료는 물품 가격의 6%, 변상금은 전체 대부료의 20%로 산정했다. 충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술품 관리 실태를 점검했는데, 시 소유 미술품 345점 중 45점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했다. blueseeking@news1.kr

[뉴스1] 윤원진 | 2020.10.12

대구시 운영 4곳 문화시설 연간 적자 266억원…'관리 시급'

대구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문화시설 4곳의 지난해 적자 총액이 266억원을 넘기는 등 합리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대구의 대표적 문화시설인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은 전국 지자체의 50억원 이상 적자시설 21곳에 포함됐다. 지난해 시설별 적자현황을 살펴보면 오페라하우스 79억4000만원, 대구문화예술회관 68억3000만원, 대구미술관 64억9000만원, 콘서트하우스 53억9000만원으로 4개 시설 적자의 총액은 무려 266억5000만원에 달했다. 공공문화시설의 설립 목적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여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4개 시설이 매년 거액의 적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 예산 중 상당한 부분이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사용되며 이마저도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돼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 문화발전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화예술회관 총 운영비 216억 중 44%를 차지하는 95억원이 시립예술단 운영비이며, 콘서트 하우스 총예산 210억원 중 49%를 차지하는 102억원이 시립예술단 운영비였다. 시립예술단 운영비를 기준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운영비 95억원 중 시립예술단 인건비는 81억원으로 85%를 차지하며 콘서트 하우스 역시 시립예술단 운영비 102억원 중 인건비가 95억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다. 시립예술단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빼면 시립예술단의 실질적 기획에 들어가는 비용은 문화예술회관 14억원, 콘서트 하우스 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인건비는 176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민의 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시설이 대구시립예술단의 세금 먹는 하마가 됐다는 비판이다. 김태원 의원은 “지금의 대구시립예술단 인건비 176억원과 기획예산 21억원의 예산배분이 시민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문화 발전에 적합한 예산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뉴시스] 정창오 | 2020.10.08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 매출 2646억 줄고 고용피해 1260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문화예술계가 수천억대 매출 감소를 비롯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특히 예술인 고용피해액이 1260억원에 달해 실질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피해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사이 공연 및 미술시장에서 매출액이 264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연예술분야에서 1967억원가량, 시각예술분야에서는 678억원가량 매출이 줄어들었다. 매출액 피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전시 건수와 취소 건당 매출액을 산정해서 추산됐다. 공연과 전시 취소 건수는 각각 9683건과 1553건이었다. 건당 매출액은 공연 2031만원, 전시 4368만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고용피해로 직결됐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인정 범위에 따라 588억원에서 1260억원까지로 집계됐다. 2018년 실시한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중 프리랜서의 비율은 72.5%였고 이들이 예술활동으로 올리는 월평균 수입은 107만원이었다. 문체부가 지난 5월 실시한 '공연예술분야 피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준비된 공연·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72.1%)였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5.2%였고,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8.8%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계가 고사 위기에 놓였는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들은 졸속으로 편성돼 아직 집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직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ysa@news1.kr

[뉴스1] 유경선 |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