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NFT 거래 저작물 침해' 적극 대응…"사례 파악"

정부가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 대응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문체부)는 4일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NFT는 대체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으로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다. 토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추적할 수 있는 미술·영상 등 진품 유통의 방법으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NFT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술 등 저작물을 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워너비인터내셔널이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로 출품, 온라인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들이 "협의·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 논란이 일었다. 이 출품작들은 실물을 스캔해 컴퓨터 파일로 만들고, NFT로 제작했다. 그러나 실물 원본 저작권자인 박수근 유족과 환기미술관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진위 논란도 일었다. 파문이 이어지자 업체는 사과하며 경매를 잠정 중단했다. 작품의 현 소장자가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예술단체·사업자·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도 구성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저작물을 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오프라인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경매소에 저작물을 올리는 등의 이용행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며 "해당 미술저작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선행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뉴시스] 이재훈 | 2021.06.07

이중섭·김환기·박수근 NFT 작품 소장자는 왜 자필사과문을 썼나

최근 워너비인터내셔널이 진행한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작품이 저작권과 위작논란 끝에 중단된 것과 관련소장자라고 밝히며 자필사과문을 배포했다. 4일 워너비인터내셔널은 권영훈 한국미술관·미술등록협회 부회장이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의 소장자라며 그의 자필 사과문을 보냈다. 작품 소장자를 밝히며 자필사과문까지 공개하는 것은 미술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다른 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권 부회장은 사과문에서 "NFT경매사인 워너비인터내셔널이 중계자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앞장서 사죄함으로써 논란을 정리해주시려 했으나 오히려 워너비측에 피해가 되고 있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사과문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워너비인터내셔널이 여러번 저작권과 진위 여부 검증 서류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며 "본인이 저작권을 갖고있는 것이 맞다고 해서 워너비인터내셔널에 큰 피해가 간 것 같아 심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김환기 작품을 관리하는 환기재단과 박수근 작품을 관리하는 박수근 미술관은 "NFT화를 위해서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관련 문의도 전혀 없다"고 했고 "유족들이 저작권을 넘긴 바가 없다. 작품 진위부터 가려야 할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권 부회장의 사과문은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잘못이 없다"는 면이 강조되어 있는 한편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 '맞다'는 어떠한 증명서는 밝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술등록협회는 미술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협회의 정체성에도 의혹의 눈길이 이어지고 있다. 권 부회장은 "소장하고 있는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작품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고 모든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유족분들 및 관련 재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면서 "본인 역시 모든 감정서와 모든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작품을 고가에 매입한 것이어서 만약 위작으로 판명 난다면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앞서 워너비인터내셔널은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 경매로 출품해 오는 16부터 18일까지 22개국에서 동시에 온라인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환기-박수근 유족측과 재단이 해당 작품의 위작을 의심한다고 밝히자 워너비인터내셔널은 경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NFT 열풍속, 국내 미술시장에도 'NFT 디지털작품' 제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작권-위작 논란으로 경매가 취소되면서 시장이 혼탁과 투자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미술품 감정 전문가들은 "원본과 NFT 디지털 예술품의 진위도 증명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NFT 미술품 거래에 한계가 있으며 NFT 디지털 예술품 거래 플랫폼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준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는 "저작권자들이 배포 금지라든가 소송을 내거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산 사람들이 되팔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가상화폐로 거래되는 만큼 아직 불안정한 것은 물론, 위작이나 저작권 관련 위험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뉴시스] 박현주 | 2021.06.07

이유비 '저작권 침해' 논란 그림 기부 취소…커먼옥션 "각별히 주의할 것"(종합)

배우 이유비가 자선 경매에 기부한 그림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매를 진행한 미술품 경매 플랫폼 커먼옥션 측이 이유비 그림의 출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이유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며 그림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그림은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그린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유비 소속사 와이블룸엔터테인먼트는 2일 "이유비씨는 커먼옥션에서 자선 경매에 대한 제안을 받고 수익금 전액 기부라는 취지와 의미에 공감하여, 그려 놓았던 그림을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며 해당 그림을 기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좋아하는 캐릭터를 따라 그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루 뒤인 3일 커먼옥션 측은 "이유비의 그림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용 작품이었고, 해당 경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미술품 경매이므로 자선경매의 취지에 중점을 두고, 평소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비에게 출품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술적인 가치보다는 셀럽과 팬이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의미 있는 일에 힘을 보태는 이벤트의 취지에 더욱 집중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발생된 듯하다"라고 했다. 커먼옥션 측은 "저작권 문제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황을 인지한 만큼 이유비의 그림 출품을 취소하고 앞으로는 저작권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비가 좋은 마음으로 자선 경매에 그림을 출품한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뉴스1] 윤효정 | 2021.06.04

이중섭·김환기·박수근 NFT아트경매…진위 논란에 취소

한국 근대미술작가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작품 경매가 저작권과 진위 논란 끝에 중단됐다. 경매 기획사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판단될 때까지 3대 거장의 작품 경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며 "제기된 논란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지난 2일 밝혔다. NFT작품이란 유명 작품을 3D로 스캔해 디지털파일로 변화해 암호화폐기술인 대체불가능토큰을 삽입해 제작한 것을 뜻한다. 워너비인터내셔널은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 경매로 출품해 오는 16부터 18일까지 22개국에서 동시에 온라인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고 박수근 유족 측은 해당 작품의 위작이 의심된다고 밝혔고, 환기재단도 재단 아카이브에 없는 작품이며 저작권 사용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도 NFT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나 표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진위 증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안전거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너비인터내셔널의 해당 사이트는 현재 경매를 중단하고 개편중에 있다. 이번 논란은 NFT 작품 거래의 위험성과 안전한 거래를 위한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뉴스1] 박정환 | 2021.06.03

'이중섭·김환기·박수근' NFT 경매 중단...'저작권·진위' 논란 사과

저작권과 진위 문제 논란을 일으킨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발행 온라인 경매가 중단됐다. 2일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이번 논란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판단될 때까지 3대 거장들의 작품 경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술등록협회를 통해 원작에 대한 양도계약서 및 감정서 등 관련 서류 및 내용을 모두 확인 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1일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의 '무제'를 자사 디지털 아트 통합 플랫폼인 'Bitcoin NFT(BTC-NFT)'에 출품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일 김환기 재단과 박수근미술관에서 저작권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작품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NFT화를 위해서는 환기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관련 문의도 전혀 없다고 알려진 가운데 미술계는 이번 NFT 경매에 나올 김환기의 작품을 위작으로 보고 있다. 워너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따져보지 못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관련 재단과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NFT 작품에 대한 관련 제도의 부재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원작에 대한 검증과 거래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종합광고 대행사로 ‘Bitcoin NFT(BTC-NFT)’를 론칭할 예정이었다. 한편 NFT 열풍으로 국내미술시장도우후죽순으로 생기는 NFT 디지털 예술품 투자에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미술 관련 기업이 최근 잇따라 NFT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가운데 현재 구조에서는 NFT 디지털 예술품 거래 플랫폼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며 투자자가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뉴시스] 박현주 | 2021.06.03

국민의힘 경남도당 "황희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즉각 철회하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한 중앙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건희 미술관' 입지로 수도권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황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 100일 인터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하기를 바랜 기증자의 정신과 국민의 접근성 등 두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결정하겠다"면서 "전국 지자체의 과열된 유치 경쟁은 자칫 엄청난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경남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대해 부정적이며 수도권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남도당 정쌍학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해 '기증정신을 잘 살려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럼에도 황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유치전에 뛰어 든 경남도민과 특히 창원, 진주시민, 의령군민에 대한 모독이며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머니S] 임승제 | 2021.06.02

NFT 디지털 예술품 투자 주의보..."저작권·진위문제" 논란

세계적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자산이 유행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NFT 디지털 예술품 투자에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최근 마케팅업체 워너비인터내셔널이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 3대 거장의 작품을 최초로 NFT 예술품으로 출시했다고 밝힌 온라인 경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종합 광고 홍보 대행사다.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를 디지털 예술품으로 재탄생시켰다"며 "오는 16~18일 비트코인 NFT(BTC-NFT)' 사이트에서 진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한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카타르·아랍에미레이트 등 총 22개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환기, 박수근의 저작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기재단 등은 "해당 작품의 NFT 자산화에 동의한 바 없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당 경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박수근미술관 관계자도 "유족들이 저작권을 넘긴 바가 없다"며 "작품 진위부터 가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품에 관한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장된다. 1956년 별세한 이중섭의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박수근(1914~1965), 김환기(1913~1974)작품은 저작권이 유효하다. 이날 워너비인터내셔널 마케팅 기획부 관계자는 "NFT 디지털 예술은 미술등록협회와 파트너십을 통한 업무 협약으로 추진했다"며 "저작권 논란과 관련 온라인 경매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NFT 디지털 예술품 거래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본과 NFT 디지털 예술품의 진위도 증명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NFT 미술품 거래에 한계가 있으며 투자자가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전했다. "NFT 디지털 예술품 거래 플랫폼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예술품 거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NFT 열풍'은 국내 미술 업체들의 '신사업'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복제가 쉬워 원본의 의미가 희박하고 소유자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데 NFT를 통해 고유성과 소유권 증명이 가능해졌다는게 큰 장점이다. 국내 최대 메이저 경매사인 서울옥션은 최근 서울옥션블루와 함께 블록체인 업체 두나무와 NFT 공동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옥션 및 서울옥션블루가 보유한 미술 콘텐츠와 인프라,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 및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상호간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또 미술품공동구매 열매컴퍼니도 '미술품 NFT' 시장에 뛰어든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전략적 투자한다. 피카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미술품 전용 NFT 마켓 플레이스 ‘피카아고라’를 개설했다. 전 케이옥션과 서울옥션 대표이사를 지낸 김순응 아트디렉터가 새롭게 합류, 미술계의 블록체인, 스테이킹으로 미술의 대중화를 열겠다는 목표다.

[뉴시스] 박현주 | 2021.06.02

'대작' 혐의 추가기소 조영남, 2심도 무죄…"멋진 그림으로 보답"(종합)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77)에게 또 다른 대작 관련 추가 기소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조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미술전공 여자대학생이 그림 대부분을 그렸다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증명 안됐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조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그림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조씨에 대해 무죄 선고한 이전 사건 대법 판결 판시와 같이 미술작품 거래에서 친작(親作, 직접 그린 작품)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를 결정하는 제반 요소의 하나일 수 있지만,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직접 만들었는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작과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재판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점을 일부분이라도 증명한 것에 대해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초의 사건이 이렇게 명쾌하게 끝난 것에 가슴이 벅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가수가 노래 안 하고 딴 짓하는 것에 대해 태클을 건 것이라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제 그림을 보러오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열심히 멋있는 그림을 그리겠다.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9월 조씨가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원에 샀다가 조씨 그림에 대한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2017년 조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이에 앞선 2015년 6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화가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뉴스1] 이장호 | 2021.05.31

'대작 논란' 조영남, 추가기소 2심도 무죄…"가슴 벅차"(종합)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76)씨가 대작 관련 추가기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차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그림을 조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것이 증명 안 됐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며 "설령 조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림 일부에 관여했어도 무죄를 선고한 이전 사건 대법원 판시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술 작품 거래에서 친작(親作)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된 지 여부는 작가나 창의성, 희소성, 가격 등 구매자가 결정하는 제반 요소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구매자마다 중요도가 다양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그림이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된 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조씨 작품으로 인정되고 유통된 것을 구입한 것"이라며 "조씨가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 위작 시비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제작 과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조씨가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끝난 뒤 조씨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취재진과 만난 조씨는 "내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일부분이라도 증명한 것에 대해 스스로 뿌듯하고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차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에 또 갈 수 있다'고 하자 조씨는 "그러면 저는 고맙다.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지 않나"라며 "또 한번 대결을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앞으로 작품 활동'을 묻는 질문에 "계속 안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국가에서 5년 동안 이렇게 그림 그렸다는 것을 증명해줬다"며 "보러오는 사람들 기대에 맞을 만큼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 옥성구 | 2021.05.31

대구시민들 "이건희 미술관은 비수도권에"… 전국 10여곳 경합 치열

정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평생 모은 문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하는 '(가칭)이건희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지로 수도권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대구지역 미술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공정한 입지 선정을 촉구했다. 이건희미술관 대구유치 시민추진단(시민추진단)은 26일 오전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지로 비수도권이 배제돼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입지 선정 절차에 따라 건립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별도의 이건희 미술관을 지어 보관, 전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혀 지역 미술계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구미술협회와 대구관광협회, 뉴대구운동, 한국문화분권연구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문체부 장관이 이건희 미술관의 수도권 건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고려는 망국적 수도권 중심주의"라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은 이어 “문화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며 "문화의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 몰지각한 황희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기 뉴대구운동 공동대표는 "비수도권을 배제한다는 느낌을 주는 황 장관의 발언은 원천적으로 불공정의 극치"라며 "이건희 미술관은 수도권이 아닌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지어 문화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은 감정가 3조원, 시가 10조원대로 평가받으며, 수장(守藏) 공간인 미술관 유치전에는 대구시를 비롯해 부산시, 인천시, 세종시, 수원시, 진주시, 의령군 등 전국 10여곳에서 경합이 치열하다. [email protected]

[뉴스1] 남승렬 |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