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미술작품 모방한 조형물 설치한 인테리어 업자 '벌금 500만원'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한 조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울산 남구에 개업 예정인 한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시공하며 B씨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형물은 꽃이라는 단어를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응용 미술작품으로, B씨가 2014년 12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전시까지 한 작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품을 모방해 설치한 조형물의 크기, 모방의 정도, 설치 기간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뉴스1] 김기열 | 2021.06.28

광주비엔날레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하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대표이사 갑질 논란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엔날레 노조가 24일 책임자 사과와 조속한 처벌, 피해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재단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엔날레가 시의 위상을 높여왔던 만큼 광주시는 현 상황을 외면 말고 비민주적 운영과 인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재단 노조의 '인권위기 성명서' 발표 이후 노동자들은 갖은 협박과 회유로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주요 피해자들은 본직에 원상 복구되지 못한 채 여전히 실직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대표이사의 독단과 월권을 견제할 시스템이 전무하다. 운영위원회와 정책기획실이 대안 없이 폐지됐고 인사와 예산 담당 부서는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된다"며 "현 대표이사 취임 후 기준 없는 인사가 난무해 감축된 인원은 30%, 2018년 대비 퇴사율은 50%에 달한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등 책임자 사과·처벌 △피해자 즉각 복직 △조직 운영 TF팀 구성 △노동조합 참여 보장 △대표이사 선임 공개모집 전환 △대표이사 검증 절차 도입 등을 요구했다.

[뉴스1] 이수민 | 2021.06.25

문준용 "지원금 신청은 운동선수의 대회출전" · 김근식 "그래도 참았어야"

미디어아트 작가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는 아빠찬스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예술 지원금 신청은 운동선수로 따지면 반드시 나가야 하는 대회와 같은 것"이라며 이런 소란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문준용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대통령 임기동안은 참아야 했었다"고 쓴소리했다. 재용씨는 23일 "제가 하는 작업은 실험예술로 실험작품은 원래 잘 팔리지 않는다"며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주로 국공립미술관에서 제작비를 받거나 이번과 같은 지원금을 받아 작품을 제작한다"고 업계 사정을 설명했다. 재용씨는 "신청할 때 작품계획서를 제출, 작품을 평가 받게 되기에 (진짜 중요한 점은) 돈보다 선정되었다는 점으로 마치 경연대회에 입상하는 것"이라며 "이런 실적을 쌓아야 작가로 살아남을 수 있기에 지원사업 선정 실적을 쌓는 것이 필수다"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프로 대회가 없는 운동 종목의 경우 민간, 협회, 국가 등 공공에서 개최하는 대회만 있어 선수들은 그곳에서 입상하여야 한다"며 "이와 비슷하게 작가들은 예술 지원금을 경연대회처럼 여긴다"고 했다. 따라서 "저에게 국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은 운동 선수에게 대회에 나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셈이다"며 "제가 운동 선수라면 반드시 나가야 할 대회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것이 논란을 감수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이유다"라며 "오해가 약간은 풀리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러자 김근식 교수는 "문준용 마음도 이해되고 공식응모에 선발되는 것 자체가 업계에서 실력을 공식인정받는다는 이야기도 맞다"며 "그렇기에 지원금이 아빠찬스나 면접압력으로 부당하게 이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면, 지난해 코로나 예술가 지원금 논란으로 큰 홍역을 겪었으면 최소한 아버지 임기동안 만이라도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공모에는 스스로 회피하는 자기희생을 보였다면 언젠가 더 아름다운 미담으로 드러났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가로서 본인의 일에 대해 자부심과 성실함이 있다면, 제발 공개응모 사업에 당선되었다고 과시하고 자랑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예술가로서 작업에 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뉴스1] 박태훈 | 2021.06.24

문준용 "배현진 말이 안 통해" vs 裵 "국감장 부를테니 준비하시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로부터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지원금 6900만원을 받은 것을 놓고 준용씨와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날선 대립을 보이며 여러차례 강한 파열음을 냈다. 배 최고위원은 준용씨가 이른바 '아빠찬스'를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뽑힌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준용씨는 '정당하게 땀흘린 대가를 폄훼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그러자 배 최고위원은 "최종선발을 위한 면접 때 대부분의 지원자와 달리 준용씨가 대면면접을 봤다"며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준용씨는 "제가 얼굴을 보이면 경찰도 알아서 피하고 제 이름을 쓰면 세금도 깎아 준다는 말인지"라며 어이없어했다. 22일 배 최고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감장에서 말씀하실 기회, 넉넉히 드리겠다"며 "준용씨도 해외여행 가거나 바쁘다 마시고 미리 스케줄 정리해서 꼭 증인 출석 해주실 걸로 믿는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를 것임을 예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준용씨는 "대통령 아들은 경찰도 잘못 있으면 언제든지 잡고 국회의원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국감에 부를 수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다"며 "국회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저를 국감에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에게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반증이다"고 받아쳤다. 준용씨는 문답 형식의 글에 빗대 배 최고위원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글을 본 배 최고위원은 "문예위에서 지원 받은 6900만원은 '문재인 뉴딜'로 대폭 증액된 예산에 포함된 국민 혈세다"며 "억지 부리지말고 당당하게 증인으로 나와 일조해 달라"고 부를 테니 준비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그러면서 "저랑 통화라도한 듯 대화체로 깜찍하게 쓴 것, 잘 봤는데 준용씨가 좋아하는 허위사실 유포다"고 "내리거나 지우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뉴스1] 박태훈 | 2021.06.23

문준용, 배현진과 설전..."근거 없이 국감에" vs "탈락자들도 모셔볼 생각"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틀 연속 설전을 벌였다. 문 작가는 22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대통령 아들이란, 경찰도 잘못 있으면 언제든지 잡고 국회의원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국감에 부를 수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신성한 국감에 이미 매년 시달리고 있고, 올바로 일하려 한다"며 "그러든 말든 국회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저를 국감에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에게는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작가는 자신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선정에 의혹을 제기한 배 최고위원과 공개적으로 입씨름을 했다. 배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통해 문 작가의 서류전형 통과와 대면 면접 자료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 7명은 일반 기업 부장이기도 하고 문화재단 프로듀서, 연구소 상임연구원 등 민간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분들이 대통령 아들과 영상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 느끼지 않고 심사 진행했을까?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의아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문 작가는 SNS를 통해 "묻고 싶다. 배현진 의원님이 심사한다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뽑겠습니까? 실력이 없는데도요? 비정상적으로 높게 채점하면 다른 심사위원들이 알아보지 않을까요? 반대로 의원님 같은 분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기분 나쁘세요?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은 지금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며칠씩이나 고생한 분들을 욕 보이는 겁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작가는 또 "제가 얼굴 보여주니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뽑았다는 건데, 제가 마스크 벗고 무단횡단하면 경찰관들이 피해 가겠네요? 세무서 가서 이름 쓰면 세금 깎아 주겠네요? 이제 그럴 일 없는 세상에서 다들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그런 불신을 근거 없이 조장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후 배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문 작가 관련 질문을 던진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유하며 문 작가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했다. 배 최고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일은 뉘 집 자녀 용돈 주듯 마음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지원자 선정 과정이 부실해서도 안 되고 복마전으로 쌈짓돈 나눠 먹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표 뉴딜이라고 지원예산을 47억 넘게 증액한 사업인데 고작 몇 분짜리 면접 영상도 남기지 않았다고 문예원이 주장한다"며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할 예산 감사 역할이 국회에 있다. 심사받은 분들, 심사관여한 분들 국감장으로 모시겠다. 탈락자들도 모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최고액을 지원받은 대통령 아들께서도 '응답할 의견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히셨던데 모두에게 공정했는지 국감장에서 말씀하실 기회, 넉넉히 드리겠다"며 "문준용씨도 해외여행가거나 바쁘다 마시고 미리 스케줄 정리해서 꼭 증인 출석 해주실 걸로 믿는다. 준비 잘하고 있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뉴시스] 남정현 | 2021.06.23

문준용 "내 얼굴 보여주면 경찰 피해가고 세금 깎아주나"…배현진 저격에 발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독재정권시절 '귀하신 몸'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며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고방식이 딱하다고 혀를 찼다. ◇ 배현진 "대부분 영상인터뷰, 문준용은 대면 인터뷰"…아빠찬스 의심 배 최고위원은 준용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의 지원금 6900만원 대상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이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배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2건 신청자 가운데 2차 인터뷰 대상 33명이었으며 이 중 30명이 온라인 영상 인터뷰를 15분간 했는데 준용씨는 대면 인터뷰를 했다"고 지적, 심사위원들이 대통령 아들을 의식, 지원대상으로 뽑은 건 아닌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 문준용 "내 얼굴 보여주면 세금 깎아주고 경찰도 피해가겠네…그런 세상 아냐" 이에 대해 준용씨는 22일 "제가 얼굴 보여주니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뽑았다는 말이냐"라며 "제가 마스크 벗고 무단횡단하면 경찰관들이 피해간다는 건지, 세무서 가서 이름 쓰면 세금 깎아 준다는 소리인지" 배 최고위원의 답이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용씨는 "이제 그럴 일 없는 세상에서 다들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그런 불신을 근거 없이 조장하는 거냐"고 따졌다. ◇ 문준용 "배현진이 심사위원이라면 대통령 아들이라고 뽑아주나…오히려 떨어뜨릴 걸" 또 문준용씨는 "실력이 없는데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채점하면 다른 심사위원들이 알아보지 않을까"라며 "배현진 의원이 심사를 한다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뽑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배 의원 같은 분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다"며 배 의원의 생트집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며칠씩이나 고생한 분들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자유당 때 이승만 가짜아들에 사단장, 군수, 서장 벌벌…귀하신 몸 사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대표적인 일은 '귀하신 몸' 사건이다. 1957년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당시 이승만 대통령 양자 이강석을 자처한 인물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단장, 군수,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가 들통난 '가짜 이강석' 사건을 말한다. [email protected]

[뉴스1] 박태훈 | 2021.06.22

"이건희 컬렉션미술관 수도권 건립반대" 진주서 청와대 국민청원

경남 진주시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기증한 작품을 전시할 미술관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경남 진주에서 한 청원인이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수도권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시대와 함께 더더욱 집중현상을 지양하는 분산정책을 내세워도 부족한데 또 서울과 수도권에 이건희 컬렉션을 위한 미술관 건립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시설의 분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도시들의 유치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수도권의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건립은 인구집중현상과 전국의 문화격차만 벌리고 대한민국의 극심한 문제인 문화양극화, 일자리양극화, 경제양극화를 부추기는 악영향만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컬렉션을 위한 미술관 수도권 건립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해서는 안 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수도권의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건립을 극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수도권 건립 반대'의 청원글은 오는 7월8일 마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뉴시스] 정경규 | 2021.06.10

예술의전당, 회사 지하에서 가상화폐 채굴한 직원 중징계…정직 2개월

예술의전당 직원이 내부 전기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예술의전당은 8일 "지난 1월 회사 내에서 개인 가상화폐 채굴기를 직장 내 설치해 사용한 직원의 일탈 행위를 적발했다"며 "신속하게 내부 감사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직 징계 처분은 면직 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또 무단 사용 전기료를 정산해 즉각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예술의 전당은 전했다. 예술의전당은 앞으로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예술의전당에 다니는 30대 직원이 이더리움 채굴기를 예술의전당 내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몰래 반입해 채굴 작업을 하다 순찰 직원들에게 덜미를 잡혔다고 보도했다. 이 직원은 장비를 판매할 목적으로 회사에 가져왔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회사 전기료 30만원치를 무단으로 사용해 60만원어치의 이더리움을 채굴했다고 한다. [email protected]

[뉴스1] 양은하 | 2021.06.09

與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반대…부·울·경에 건립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은 8일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은 문화예술마저 지방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일극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부·울·경 유치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가 '이건희 컬렉션'을 위해 수도권에 건립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화·예술 분야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해 비수도권 지방민들의 문화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확대하고, 문화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문화·예술 분야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지방민들도 문화예술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특히 부·울·경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문화·예술 분야마저 '최후의 불모지'라 할 만큼 홀대받아왔다"며 "이제라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립문화 예술기관(미술관·문학관·극단·국악원 등)을 지방에 고르게 분산 배치함으로써 실질적 문화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기회를 빌려 문화예술 분야의 수도권 편중을 시정하고 비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향유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건희 컬렉션을 부·울·경 지역에 건립해 지방에서도 전시‧관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이상헌(울산북구)·김두관(경남양산을)·김정호(경남김해을) 등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뉴스1] 정윤미 | 2021.06.09

의령군, 이건희 미술관 유치 서명운동 전개

경남 의령군과 의령군발전협의회는 8일 의령읍 의령전통시장 앞에서 이건희 미술관 의령유치를 촉구하는 범 군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미술관 의령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의령군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의령군의 8개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서명운동은 많은 군민들이 함께 해 미술관 유치에 대한 군민의 뜨거운 관심과 염원을 표출했다. 의령군발전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문화발전을 위해 이건희 미술관을 의령군에 유치하고자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미술관 의령유치의 강력한 바람이 담긴 현수막 게시 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벌여왔다. 이날 제훈 의령군발전협의회장은 “이건희 미술관의 의령군 건립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부합되는 부분인 만큼 3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을 모아 의령군으로의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태완 군수는 “이건희 미술관의 의령 건립은 수도권과 지방 및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빈약한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문화분권 및 문화 균형발전에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뉴스1] 김대광 |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