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진주 찾은 유인촌 "AI·챗GPT 시대 걸맞는 새로운 저작권법 만들겠다"

2023.11.22

• 프린트하기

[뉴시스] 신재우

• 
• 
•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저작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개혁을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22일 경남 진주에 문을 연 국립저작권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찾아 "빠른 시간 안에 AI와 챗GPT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만들겠다"며 진주시의 저작권 특화도시를 선포하자 진주 시민들이 환호했다.

국립저작권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으로 정부가 273억원을 투입 2019년부터 건립, 올해 완공됐다.

유 장관은 "2008년 처음 장관을 맡았을 때 대한민국의 저작권 위상은 미국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빨간 딱지가 붙어있었다"며 "이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게 저작권법 개정과 저작권 개선이었고 1년간 노력한 결과 2009년 1월1일에 대한민국이 대상국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창작물의 범위도 너무 넓어졌다"며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들, 그리고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조규일 진주시장, 저작권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저작권박물관 개관을 축하했다. 박물관 자료 기증자인 김원용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장의 색소폰 연주와 원밀리언에 소속된 아마존크루의 공연 등 축하 행사도 이어졌다.

개관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장과 안무가 리아킴(본명 김혜랑), 저작권 홍보대사 도티(본명 나희선) 등을 만난 유 장관은 이야기 중 리아킴씨가 눈물을 보이자 "그 마음을 안다"며 위로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리아킴은 "안무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과 관련해) 어떤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였고 이어 "안무의 경우엔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우선 협회가 생기고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게 시작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유 장관은 "표준계약서는 현재 준비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무용은 저작권을 걸어 아무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사장돼 버릴 수 있다. 그래도 이쪽 분야는 산업, 대중과 가까우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 외에도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등 4개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장이 참여해 한국 저작권 선진화를 위해 낮은 공연권 보상금 현실화, 방송사의 정확한 음악사용내역(큐시트) 정리 및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저작권박물관 개관식을 위해 진주를 찾았지만 이날도 유 장관의 지역 행보는 이어졌다.

박물관을 방문하기에 앞서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스포츠 클럽 관계자들을 만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가 하면 개관식 이후에는 철도문화공원(옛 전주역)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를 찾았다.

비엔날레 현장에서 유 장관을 기다리고 있던 지역의 목공예가 박민철씨는 "직접 진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자신이 만든 목공예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어 유 장관은 현장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조일상 진주 전통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 등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년부터는 웬만한 지역에는 국립단체들이 내려올 것"이라며 다시 한번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관한 저작권박물관에서는 저작권 자료 전시를 비롯해 안무체험실 등 분야별 저작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2층에서는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진주시는 경남 진주시를 저작권 특화도시로 선포하고 앞으로 지역의 창작자와 기업들이 활발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