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유인촌 "책임심의제 무조건 시행…올해 기관 간 칸막 없애겠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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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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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심의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기관장회의에서 다시 한번 '책임심의제' 도입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유 장관은 "직원들이 훈련이 돼야 몇 년 안에 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며 기관장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책임심의제'는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유 장관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범훈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직무대리,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기관장 15명이 참석해 올해 주요 현안과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지난해 유 장관이 주문한 예술가에 대한 '간접지원'과 내부 전문가가 심사를 도맡는 '책임심의제'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장관이 강조하신 책임 심의제와 동일한 전담 심의제를 (기관에서) 시행한다"며 "추가로 올해부터 수시 공모하는 7개 분야에 대해서 전담 심의관을 선발하고 3월 이후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이를 보완해 내년에는 모든 분야에 전담 심의관을 직원 중에 선발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범훈 대표 직무대리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예술 지원 방식 개선과 책임 심의관제 시범 도입을 두 개의 방향으로 설정해 시행하고자 한다"며 "간접 지원의 경우 지난해 개관한 아트코리아랩 내 예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마케팅과 법률 컨설팅을 상시 제공하는 비즈센터를 올해 3월 개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회의 자리에서 올해 목표를 "기관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예술위, 예경, 복지재단, 진흥재단 등 여기 모인 곳이 다 지원 기관인데 각자 자기 기관 일만 할 게 아니라 협조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자"며 "예술위에서 지원작을 선정하고, 그 단체를 예경으로 보내서 지원하면 예산도 합치고 규모도 키울 수 있다. 이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다"라며 기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예술 쪽이 지금 정말 이야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예산이 적어요. 왜 이렇게 방치했나 부끄러울 정도로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든 개선할 거지만 올해는 이미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운용의 묘라도 살려서 현장의 예술가들이 (정부가) 지원하려고 노력한다는 진정성이라도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또, 유 장관은 올해 기관 간 사업 일원화와 재정비를 예고했다.

재단과 진흥원 등의 중복된 사업을 언급하면서 그는 "기관들이 다른 기관의 일까지 하니까 중복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생긴다.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고 전반적으로 기관 간 사업을 정리정돈해서 기관이 그 역할에 맞도록 할 생각이다"라며 "다만 기관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전문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기관장들을 안심시켰다.

이 외에도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대학원 설립 논의,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국립공예미술관 건립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기관장과 장관 간의 이야기가 오갔다.

끝으로 유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현장을 많이 다니고 인터뷰를 많이 해달라"며 "끊임없이 언론에 나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작은 거라도 인터뷰를 통해 밝혀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문체부는 향후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확대기관장회의를 격월로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