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정부, 2018년까지 문화재정 2% 확보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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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고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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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문화체육관광부…국고 보조율 특성에 맞춰, 위법시 지자체 책임.

정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와 관련된 재정을 2% 확보하고 문화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화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는 지방 문화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종교·문화·체육·관광 등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정비하기로 했다. 또 사전 검증없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문체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총사업비, 재원 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국제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유치부터 대회종료까지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승인 취소, 개최 계획서상의 총사업비 유지의무 법제화, 손실발생시 유치기관 전액부담 등 지자체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