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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인플랜' 발표… 5대 희망 의제 설정
예술인 등록 자격요건 못 갖춘 '예비예술인' 지원책 마련
충정로·정릉에 기존 예술인 위한 공공임대 1000호 공급
생계 걱정 덜기 위해 양질의 예술 일자리 1만5000개 제공.

서울시가 청년·신진 예술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최초예술지원사업'에 나선다. 경력위주인 정부의 예술인지원사업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예술인들에게 주거와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부당대우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예술인플랜'을 17일 발표했다. 5대 '희망(HOPES)' 의제를 설정하고 기존사업 13개와 신규사업 30개 등 총 43개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한다.

5대 희망의제는 ▲예술인주거·창작공간(Housing) ▲예술인 활동기회(Opportunity) ▲장애 없는 창작활동 촉진(Promotion) ▲예술인 성장과 발전(Education＆Exchange) ▲지속가능한 예술환경(Sustainability) 등이다.

최초예술인지원사업은 예술인 등록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비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다. 공공지원금 수혜경력이 없는 예술인중 나이와 상관없이 예술대학 졸업후 활동경력 3년 이내이거나 만 35세 미만 청년이 대상이다.

시는 2017년 500명(팀)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명(팀)씩 총 3500명(팀)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해 예술인으로 육성한다.

시는 공공문화예술시설을 늘려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을 확대한다. 분야별 예술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극창작지원시설, 서울아레나, 사진미술관 등 13곳을 조성한다. 시·구청 로비 등엔 온라인을 활용한 판로 개척 공간인 '아트월(Art Wall)'을 마련한다.

'영 아티스트 페스티벌'을 매년 6회(장르별 4회＋통합 2회)씩 열어 예술인으로서 경력을 쌓고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예술인들에게는 주거·창작 공간이 주어진다.

우선 시는 공공임대주택 50호를 공급한 데 이어 2020년까지 충정로와 정릉 등 예술인 밀집지역에 1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주거형태는 ▲소셜믹스(예술인＋대학생 등) ▲원룸·다가구 매입 ▲공동체주택(협동조합) 등이다. 예술 활동이 지역 활성화와 주민 예술향유로 이어질 수 있게 도시재생지역과 재개발지역 등을 위주로 주거공간을 선정키로 했다.

창작공간으로는 시 소유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회현 시민아파트와 기부채납이 예정된 동대문아파트 등을 개선해 낮은 월세로 장기임대한다.

자치구 유휴공간 등 공공시설엔 리모델링 비용을 1곳당 2000만원 정도 지원해 공유형 창작공간 100곳을 만든다. 민간운영 창작공간은 공모를 통해 300곳에 최대 6개월간 10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문화예술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예술인의 40.1％가 겸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중 절반 이상(50.3％)이 예술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예술인의 21％는 예술 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예술인들의 생계 걱정을 덜기 위해 양질의 사회적 예술 일자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예술 일자리는 ▲공공미술(600개) ▲거리예술·축제(7000개) ▲예술교육(6000개) ▲예술치유(500개) ▲생활예술(200개) ▲공공참여(1000개) 등 총 1만5000개 가량이다.

예술인 노동권을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의무 사용하고 분야별 경력단계와 활동유형 등에 따른 보수 기준인 '서울형 예술인 표준 보수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매년 300명의 예술인들에게는 분야별 거장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문예술교육과 저작권, 근로계약 체결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10개 이상의 나라와 100명 이상의 우리 예술인이 교류하는 '10＋100 예술인 해외교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예술환경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술청'은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부지에 자리잡는다. 지하1층, 지상6층, 총면적 1500㎡ 규모이며 정보자료실과 가변형 작품발표공간, 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이 갖춰진다.

예술청은 아이디어 공유와 공동프로젝트를 추진·발표가 이뤄지는 '셰어오피스'와 예술지원사업·일자리 정보, 계약 및 노동권리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예술인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맡는다.

이와관련 시는 예술인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2017년 제정한다.

고홍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그동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예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걱정 없이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문화도시 서울이 실현된다"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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