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도종환 "'예술인복지 국가 왜 나서나'는 말은 안 돼"(종합)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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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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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서 밝혀
"예술인 복지는 '투자' 국가 나서야…고용보험·복지금고 추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예술을 하는데 국가가 나서야 하는가'라는 말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서 "예술인들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과 어려울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금고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연극인들은 '한 달에 100만원만 벌면 평생 연극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예술인 복지는 '투자'라는 논리로 재정 당국을 설득할 것"이라고도 했다. "예술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한류 드라마도 만든다. 그게 자동차를 팔고, 화장품을 팔게 만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도 장관은 2015년 6월 고시원에서 사망한 지 닷새 지나 발견된 고 김운하(본명 김창규) 배우를 거론하면서 "예술가의 삶의 현실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운하 배우도, 최고은 작가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왔다"며 "예술 분야 인재들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운하 배우가 지내던 고시원에 들어가 보고자 했으나 주인의 제지로 못 들어갔다"며 "고시원 담벼락에는 덩굴 식물이 자라고 있었는데, 안간힘을 쓰는 예술인의 영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프랑스 '엥테르미땅' 같은 실업급여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적용할 수 있을까. 고용되는 예술인 말고 미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혼자 작업하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방법을 문체부 실·국장과 과장에게 찾아보자고 했다"고 했다.

도 장관은 "청년 예술가들에 지원도 필요하고 전업 작가들에 국가가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사회는 원로예술인들의 자존심과 예술적 역량 보존해주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술정책 토론회를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재정 당국을 설득할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향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예술인들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의 가입 형태로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의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자금 대출' 등을 위한 예술인금고와 관련해서 재원 조성을 위해 문화산업 예산 중 1%인 300억원을 종잣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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