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훈
Trouble문화·창조·융성 키워드 의혹…'최순실 게이트'에 한숨깊은 콘진원
2016.11.09
[2017년 문체부 예산 손질 분주] '문제사업 점검 및 조치계획'…문제 사업 예산 32% 삭감
'문화', '창조', '융합'의 키워드를 지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처지다. 최순실씨와 그 측근 차은택씨 등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관련 사업이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산하 기관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 직격탄을 맞은 곳이 됐다.
문체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문제사업 점검 및 조치계획’ 문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에 책정된 내년 지원액이 기존 정부 확정안인 3113억 7000만 원에서 2269억 원으로 27% 감소했다. 보조사업자란 문체부가 사업의 시행 주체로 선정해 관련 예산을 편성, 이를 집행토록 위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보조사업자별 지원 현황'에서 한콘진에 지급하는 '문제사업' 관련 예산은 1228억 원으로 기존 대비 32% 감액됐다. 문제사업이란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과 접점을 맺는 사업 등이다.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일환인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사업에 555억 원을 한콘진에 배정했으나 363억 원으로 조정했다. 마찬가지로 ‘문화창조융합벨트확산’,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은 각각 86억 원, 36억 원의 예산이 한콘진에 할당됐다가 이번에 각각 0원으로 책정됐다. 문체부가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
문체부 측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전반 재편 계획에 따라, 내실화 및 효율화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겠다"면서도 "특정인의 사익 추구 의혹에도 불구, 창업기업가·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문화창조융합센터에 내년 할당했던 10억원도 전액 삭감키로 했다. 문화창조융합센터는 CJ 주도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이다.
문체부 측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전체 재편 계획에 따라 민간 주도 사업은 민간의 자율에 일임할 계획이며 동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지원되는 ‘케이스타일 허브’ 예산도 내년에 13억 원을 편성했으나 이 역시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도 차은택 주도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받은 사업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문체부 측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은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 확인은 현재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고려해 예산을 없앴다는 입장이다.
최근 최씨 연루 의혹으로 퇴임한 김종 전 문체부 제 2차관 관련 사업도 불똥을 맞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은 기존 3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올해와 같은 수준인 200억원으로 동결됐다.
문체부 측은 “현재까지 특정인과 관련성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김 전 차관 재직기간 중 신규편성 및 증액된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증 요구 등이 제기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