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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운영 감정협회 공신력 추락, '미술품감정평가위' 연계 검토. '미술품 감정사'제도 추진 예정.

정부가 (가칭) ‘미술품 감정 평가원’을 설립할 전망이다.

민간차원에서 운영하는 감정협회기구등의 신뢰성 추락으로 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화랑협회감정위원회와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통합되어 운영하는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있다. '위작 논란 미인도'를 당시 진품으로 판정한 단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5월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설립하는 기증품감정평가위원회 도입과 연계하여 미술품 감정평가원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술품 감정 평가원’은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목적이다. 기증품 감정평가 등 정부의 미술 감정에 대한 지원, 공인 감정사 제도 운영, 교육·연구 등 감정 진흥에 대한 제반 업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미술품 감정사' 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미술품 감정 관련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감정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규명이 용이하지 않기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K옥션의 위작 유통(감정서 위조 사건)과 관련, 경매회사 내부의 감정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않은 것이 드러났다.

미술품 감정사는 감정 자격 시험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등에서 단체감정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프랑스, 미국, 중국은 자체시험과 자젹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인증 감정사가, 미국은 가격 감정은 가격감정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험과 자격증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개인 및 단체가 설립한 감정기구, 감정위원회, 감정회사 등이 급증세지만 국가문물감정위원회가 존재하며 감정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감정은 영국과 일본으로 영국은 협회, 경매회사, 딜러들이 시가감정을 주도하며, 일본은 도쿄미술클럽의 감정위원회에서 감정사를 위촉하고, 단체 감정한다.

한편, 문체부는 미술시장의 위작논란이 잇따라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중이다. 위작범이 조직화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전문화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배경이다. 특사경은 문화재나 세무, 식품 등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전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지닌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오는 8월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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