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블랙리스트 청산 外 할 일 많다"…'도종환' 문화정책 어떻게?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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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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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청산 말고도 할 일이 태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교문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문학 교류 행사로 방북했던 점 등을 캐묻는 야당 의원들의 '색깔론'과 '비주류역사학 추종 의혹' 등 정치 공세에 대응하면서 앞으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도 상세히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 공약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던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백서도 작성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을 참여시켜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3개월 정도, 필요하면 1개월 정도 더 연장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후보자는 "문체부 직원과 함께 지난 잘못을 복기해 조직 운영과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화계와 체육계 인적청산과 제도 개선을 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교문위원들의 주문에는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하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시 복귀한 노태강 문체부 2차관과 함께 쫓겨났던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 국정 농단 세력에게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 만날 것"이라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도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사표를 내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한 기관기관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단서를 달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큰 틀의 문화 정책 방향에 대해 도 후보자는 "국민의 행복 실현을 목표로 해 문화 활동의 질을 높이며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예술인 복지를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을 키워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활 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더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문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연결고리가 더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문체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현재 연 6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도 후보자는 "문화누리카드가 주로 도서와 영화 쪽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액수도 작다"며 "소외계층문화 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고갈될 우려가 높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해결 의지도 피력했다. 문화예술 분야 창작 지원을 위한 문예기금은 1973년부터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으나 2003년 모금이 폐지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4년 5273억원에 달했던 문예기금은 현재 잔액이 422억원에 불과해 이르면 내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 후보자는 “재정 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문위에서 국고에서 5000억원 규모의 출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담뱃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도 후보자는 “검토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태극 문양의 '정부 상징'과 관련해 "비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정부 상징의 잦은 교체는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앞서 국회 교문위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된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관해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 후보자는 내년 2월 열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준비와 관련해선 "제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아이스하키 공동 선수단 구성 등 북한 선수단의 참가에 대해 방한 예정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께 부탁해 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도 했다.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을 해마다 30개씩 만들어 5년 후엔 전국 시·군·구에 하나씩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관광 정책 분야에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지휘부)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관광전략위원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베 총리가 관광정책을 진두지휘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 후보자는 '국가관광전략위원회에는 일본의 사례처럼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민간 전문가와 외국인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관광청 신설' 문제에 관한 물음에는 "일본이 관광청을 설립한 뒤에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고, 24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과를 낸 것도 잘 안다"며 "그런데 중요한 건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관광청으로 독립할 때 힘을 싣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업무를 현재 2차관 소관 업무에서 1차관으로 되돌릴 뜻도 보였다. 현재 문체부에서 1차관은 문화예술·콘텐츠 업무 등을, 2차관이 관광과 체육 및 국민소통실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도 후보자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 차관때만 관광이 2차관으로 갔고 그전에는 다 1차관 소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이른바 '한한령'으로 겪은 관광산업의 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저가 덤핑의 문제에 대해선 "중국 관광을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고품격 관광으로 변화하기 위한 콘텐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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