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전액 삭감” 으름장에, 문체부 “차은택 관련 인사 모두 배제”

2016.11.01

• 프린트하기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 
• 
•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1278억원 삭감 주장에 “진행 사업 필요성” 강조.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에 사용될 예산은 1278억 원이다. 올해 대비 374억 원이 증액됐다. 현 정부 들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씨가 기획하고 설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문체부 28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이기도 하다.

차씨가 문화융성의 일환으로 내민 이 설계도에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60)씨가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렸다는 의혹이 커지자,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정식 라인을 거치지 않는 정책이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비주류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되는 이 사업에 1800억 원이라는 규모의 돈이 집행됐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런 사업을 국민들이 수용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9년까지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케이컬처밸리 ▲케이익스피리언스 ▲케이팝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단계별 계획으로 짜였다.

야당은 그러나 이 사업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93개 업체가 입주한 문화창조벤처단지의 경우 투자유치가 고작 39억 원으로 1년 치 이곳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9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화창조아카데미 역시 내년 3월까지 책정된 교육 운영비가 35억 9000만 원이지만 교육 인원은 45명에 그쳐 1인당 교육비가 7900만 원에 이르는 등 부실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전면 부실을 내세우며 내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 1287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강수를 두자, 문체부는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증액 예산 400억 원은 콘텐츠 공모 사업을 비롯해 수도권에 집중된 창조벤처단지의 지방 확대, 해외 벤처단지 센터 등에 쓰인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지금까지 시설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쓰였다면, 내년 예산은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며 “공장 다 지어놓고 원자재 공급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항변했다.

윤 실장은 이어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제공하는 1년 무상 지원금액(전기세, 관리비, 임대료 등)이 100억 원 정도”라며 “예산을 삭감하면 벤처단지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내년 문화창조융합벨트 증액 예산이 할당된 곳은 문화창조벤처단지다. 올해까지 100억 원 규모였던 콘텐츠 개발사업이 19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두 개의 지역 벤처단지 건립에 50억 원씩 100억 원이 쓰인다. CJ의 경기도 K-컬처밸리 전시체험으로 36억 원, 글로벌 문화허브 구축 사업 예산이 170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문체부는 이 사업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차은택씨 관련 인사를 지난 4월부터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공모를 위해 구성된 공모 선정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해 조금이라도 차씨와 관련된 인사라는 의심이 생기면 위원회 구성을 새로 짰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윤 실장은 “그런 소문들 때문에 사업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차씨와 조금이라도 끈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모두 배제했다”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사 풀을 구성해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비리와 사업 계획은 별도로 가야 하는 문제”라며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책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