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2,663개의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종합]정부, 미술시장 손본다…화랑허가제·거래이력제 도입

[뉴시스] 유상우 | 2016.06.10

정부가 국내 미술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미술품 유통 체계화와 처벌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위작은 시장의 불신을 초래해 미술 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특히 공식적인 미술품 감정 관련 자격 기준이나 감정 기준이 없고 민간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감정 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의뢰품 596점 가운데 31%(190점)가 위작으로 판정됐다. 이는 1년간 미술품판매건수 약 2만5000여점의 0.76%에 불과하다. 그러나 천경자·김환기·박수근·이대원·이우환·김종학·이응노·김기창·장욱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를 위주로 위작이 이뤄지고 있어 미술계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술품 유통과 감정 관련 법 제도도 미비하다. 미술 유통업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준이 없고 미술품 판매 시 제공하는 정보 등이 규범화돼 있지 않아 위작 논란이 증폭돼 왔다. 일부 경매사들의 위작 판매와 가격 부풀리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화랑과 경매 등 미술품 유통업의 허가·등록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미술품감정사제도 또는 감정기관 인증제도,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공공기관) 설립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에서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수사와 재판 관련 감정, 국세청 등의 과세 관련 감정 등을 지원한다. 미술품감정사제도를 운영하고, 감정 관련 분쟁 조정과 중재도 한다. 미술품 위작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신 과장은 “문체부 내 불법미술품 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위작 생산과 유통, 허위 감정서 발부자 등에 대한 명시적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작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작가와 유통업자, 유통업자와 구매자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미술품 양도세 과세대상을 6000만원에서 1억원, 기업의 미술품 구매 시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 미술품 차익 과세 최저한도 '6천만→1억' 상향 검토

[뉴스1] 박창욱 | 2016.06.10

문체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서 부처 협의 전제로 발표. 정부가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의 최저 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의 미술품 구매 시 비용처리(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같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미술품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 "양도차익 과세최저 한도 인상 및 미술품 손금산업 한도 인상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 '물납제도'에 미술품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500만원까지 개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한시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모든 방안이 검토 단계이며, 미술계 의견 수렴 및 부처 내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께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가의 작업실에 보관돼 있는 작품을 학교 등 공익목적 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술품 공유활성화 제도'와 중저가 미술품 구입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 그리고 미술품 담보대출 활성화 지원 제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과장은 미술 시장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미술품 활성화법(가칭) 제정을 통해 우선 미술품 유통업의 허가 등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립과 운영 기준을 마련해 화랑업은 등록제,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판매업은 신고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술품 등록 및 거래이력 신고제' △미술품 감정사 제도 신설 또는 감정기관 지정 △미술품 수사 및 과세 관련해 감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위작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해 미술품 유통단속반 운영,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위작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명문화 등의 정책도 미술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창욱 기자(cup@)

시장이 자초한 미술시장 정부 개입…"반대만 하기도 그렇고…"

[머니투데이] 김지훈 | 2016.06.10

문체부 '유통업 허가등록신고제도' 등 검토 소식에 '난감'… 감평원·한국고미술협회 공신력 최대 위기 봉착. 국내 미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더불어 국내 유일한 현대 미술품 감정 기구인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감평원)이나 고미술품 감정 기구인 한국고미술협회 등 민감 감정 기구의 공신력도 곤두박질 상황이다. 위작 불안이 팽배해지면서 민간 기구의 감정 능력은 물론 시장 자정능력에 대한 회의가 일자 정부가 규제의 칼을 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 시장은 정부 개입에 대해 내키지 않은 눈치지만 ‘시장이 자초한 규제’라는 점에서 선뜻 반발하기도 힘들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정책 포인트는 미술 시장의 거래 투명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미술시장활성화법’(가칭) 제정을 비롯해 건전한 미술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유통업 허가등록 신고제도’를 비롯해 ‘공인 감정제도’, ‘등록거래 이력제도’의 법제화 또는 관련 정책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다. 유통업 허가등록 신고제도는 위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미술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활동 중인 개인 딜러 거래를 규제하자는 취지다. 즉, 정부가 정한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화랑이나 개인만이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공인 감정제도는 정부가 공인 감정 자격 제도를 마련해 미술품 감정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아예 직접 운영하는 형식이다. 사실상 민간 기구의 미술 감정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국내 미술품 거래는 대부분 화랑이나 경매회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런 경매회사 지분 대부분을 대형 화랑이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 화랑, 경매회사와 작가가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교차 검증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감평원 역시 상업 화랑 연합체인 화랑협회 소속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정과 판매 주체가 같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왔다. 실제 주요 화랑과 경매회사가 밀착돼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경찰이 지난주 발표한 이우환 위작 13점 가운데는 K옥션에서 지난해 출품돼 약 5억원에 낙찰된 작품도 포함됐다. K옥션은 국내 주요 화랑인 ‘현대 화랑’이 사실상 가족 경영을 하는 업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랑협회장 출신인 박명자 현대화랑 회장의 장남 도현순은 K옥션 전무로 재직중이며, 남편 도진규 전 한국산업증권 부사장 등과 함께 이 회사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했다. 문체부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7월 토론회를 거쳐 8월경 관련 법 제정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006년, 2008년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미술품 유통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 했지만, 미술계는 각종 제도 도입보다 시장 자율에 맡겨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하지만 위작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화랑협회, 옥션 관계자 등과 사전에 만남을 가졌으나 제도 도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갤러리 대표 A씨는 “공인 감정제도를 계기로 보다 짚 높은 감정사들이 양성된다면 위작 근절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나서 거래 이력을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대책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고가 미술품을 소장한 애호가 중에서는 소장품을 밖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많고,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반감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화랑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떤 제도든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볼 것”이라고 밝혔다. 평론가 A 씨는 “정부가 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이 후퇴한다는 뜻이지만, 그간 시장 관계자들이 제대로 위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현 상황이 빚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잇단 위작 논란…문체부 "'미술품 감정평가원' 설립" 추진

[뉴시스] 박현주 | 2016.06.10

민간운영 감정협회 공신력 추락, '미술품감정평가위' 연계 검토. '미술품 감정사'제도 추진 예정. 정부가 (가칭) ‘미술품 감정 평가원’을 설립할 전망이다. 민간차원에서 운영하는 감정협회기구등의 신뢰성 추락으로 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화랑협회감정위원회와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통합되어 운영하는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있다. '위작 논란 미인도'를 당시 진품으로 판정한 단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5월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설립하는 기증품감정평가위원회 도입과 연계하여 미술품 감정평가원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술품 감정 평가원’은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목적이다. 기증품 감정평가 등 정부의 미술 감정에 대한 지원, 공인 감정사 제도 운영, 교육·연구 등 감정 진흥에 대한 제반 업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미술품 감정사' 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미술품 감정 관련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감정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규명이 용이하지 않기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K옥션의 위작 유통(감정서 위조 사건)과 관련, 경매회사 내부의 감정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않은 것이 드러났다.

6월 제주는 문화예술의 향기로 물든다…'하영봅서'

[뉴시스] 유상우 | 2016.06.0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해비치 호텔&리조트제주 등 제주 주요 지역에서 ‘제9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혼저옵서 제주로! 하영봅서 문화를!’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 페스티벌은 전국의 문화예술 관계자와 종사자, 제주도민, 관광객 등 약 1만여명이 만들어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축제다. 공연 유통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등을 위해 기획됐다. 이 기간 운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콘텐츠 교류의 장인 ‘아트마켓’에서는 150개 단체의 부스전시가 진행된다. 전국 문예회관 관계자 660여명과 공연예술단체·기획제작사 관계자 1000여명이 나선다. 쇼케이스에서는 작품 15점이 하이라이트로 선보인다. 또 기업·문화기관의 쌍방향 네트워킹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공동제작과 문화예술 후원 등을 논의한다. 15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심포지엄은 해외 협력 네트워킹을 주제로 한국·중국·호주 3개국의 문화예술기관 단체가 참여해 공연유통 사례를 소개하고, 외국 진출 방향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11~15일 제주아트센터·제주 공항·제주 월드컵경기장 등 제주 전역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인(in) 페스티벌’을 비롯해 공항, 이중섭거리, 야영장, 간세라운지, 초·중학교까지 제주도 내 주요 11개 지역에서 25개 단체가 다양한 공연을 진행한다. 제주도 내 주요 공연장에서 열리는 ‘스페셜공연’에는 재즈보컬리스트 웅산의 ‘펀 펀 펀 재즈(fun fun fun jazz)’, 명창 안숙선의 ‘토선생 용궁가다’, 국악인 김성녀의 1인극 ‘벽속의 요정’, 연극 ‘염쟁이 유씨’ 등이 나온다. 배우 장현성과 발레리나 김주원이 진행하는 개막식에서는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노력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jh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최상단으로